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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불송치 가닥..."혐의점 발견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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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노 수사부장은 "배 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노 수사부장은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남은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조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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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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