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네이버·카카오,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시킬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20

빅테크·핀테크 대표 11명 만나 간담회 개최
책임있는 금융혁신 당부…해외 IR 지원 의사 밝혀
"수수료 개입 의사 없다"…고령층 접근성 향상 부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네이버·카카오·토스)'가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고,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 금감원장은 3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대표 등 11명의 핀테크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임종윤 에임스 대표,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등 빅테크·핀테크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방향과 지속가능한 디지털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금감원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금융과 비금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가 포용하지 못했던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빅테크·핀테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책임있는 금융혁신(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을 당부했다.

이어 빅테크·핀테크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플랫폼 기업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해외 IR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사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를 돕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은 핀테크지원센터와 공조해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해 핀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요소인 만큼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막대한 고객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정보를 수집·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핀테크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해 그간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수수료 공시 방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사항도 잘 알고있다"며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며,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핀테크의 기술이 고령 금융소비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곳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시니어 앱(App) 구성지침'을 마련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들의 디지털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업계가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창업 신화의 본보기가 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빅테크·핀테크의 창의력과 기술, 기존 금융회사의 노하우 등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협업하는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당국도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사전행사로 프론트원 2층에 마련된 디지털테스트베드(DT·Digital Testbed)존과 일자리 창출존을 방문했고, 프론트원 입주사 시연에 참관해 예비 스타트업 지원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의지를 천명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