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감, 교육교부금 공동 대응… '지방교육 재정 정책 TF'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5:35

정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매년 3.6조원 고등교육에 투자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책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기구 마련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 매년 3조6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실제 국가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30~40위권에 머무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에서 고등교육은 66%에 그쳐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교육감협의회 측은 '(가칭)지방교육 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와 산하 정책개발 TF는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감들은 최근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여론을 제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별위는 교육부 및 국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특별위 구성 배경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는 지방교육 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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