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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08:00

尹, 이관섭 정책기획수석·김은혜 홍보수석 임명
'취임 100일 공석' 교육·복지장관 인선도 박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김대기 비서실장의 업무가 과중됐다는 평가와 강인선 대변인의 언론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습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자리를 옮겼고, 강 대변인은 외신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 수석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직접 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 수석은 MBC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 후보일 당시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낙점하에 인수위를 떠나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김 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보직이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여의도에서 별로 의심한 사람은 없었지만, 시기는 좀 빨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30%대 초반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가 강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중요도가 매우 높은 두 부처 수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릴 9월 정기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내정자,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내정자 [사진 = 대통령실] 2022.08.21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나경원 복지부장관·나승일 교육부장관 '검토중' / 국민일보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실 개편 시동..."윤핵관이 밀어넣은 인사도 검증"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21일 시동을 걸었다.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기용했다.

경호처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경호구역 확장" / 한국일보
대통령경호처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 중앙일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는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韓美, 오늘부터 야외기동 등 UFS훈련… '北 도발' 촉각 / 동아일보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미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도발,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종합] 이재명, '호남 대회전'서 대승...野 '친명계 지도부' 구성 가시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전북·전남·광주 지역 '호남 대회전'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더욱 굳건히 했다.

'尹수호' 총대 권성동, '尹에 쓴소리' 주호영…다른 두 남자 왜/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 개편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는 10개인데,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을 보면, 1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회 이하"라며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호남투표율 35%에 그쳐… 李지지층 빼곤 포기했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의원이 80%대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를 하고도, 정작 지지층 텃밭의 분위기는 냉담하다는 말이 나왔다.

與, '8억대 비리 의혹' 김원웅에 "역사 팔아 돈-지위 챙겨"/동아일보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이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8억 원대 횡령 등 새로운 비리 혐의가 드러나 추가 고발된 것에 대해 여권이 일제히 맹폭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도 매국"이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검찰 출신 많다는 얘기 돌아봐야"…윤 대통령 인사 비판하며 '비대위' 띄우기/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야당의 비판)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비대위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당정 관계를 능동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책 제목 보더니 고개 휙...'사인 거부' 당한 여성, 무슨일/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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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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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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