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변액보험에 세제혜택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2:00

보험연구원 "사적연금 시장서 보험사 경쟁력 약화"
정책적 전략으로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 등 제시
전략적 전략으로 변액연금에 세제혜택 적용 등 제안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변액보험에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투자 옵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Ⅱ):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는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12 chesed71@newspim.com

사적연금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퇴직연금시장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에 해당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종이 취급한다.

세제비적격에 해당하는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이며,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의 책임주체가 고용주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근로자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기업형 IRP가 있다.

보험산업은 모든 형태의 연금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연금 보험료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금융업종 간 연금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은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는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업종 간 경쟁 등 수요 측면에서, 세제비적격에서는 수수료 압박, 새로운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 경직된 상품구조 등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시장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연구원은 "보험회사가 강점을 지닌 DB형 퇴직연금이 은행 점유율이 높은 DC형으로 전환되는 등 주로 제도적 요인과 금융업종 간 경쟁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책적,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적 전략 중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는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해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세제혜택을 의무연금 수령 기간에 연동해 차등화함으로써 연금의 자기수령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는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부터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납입 7년째 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게 상품개발 기준을 변경한 내용이다.

이어 퇴직연금시장에서는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하고,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전략 중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는 변액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간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서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투자 옵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형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며 "변액보험의 경우 선취 수수료 부담이 적은 후취 수수료 상품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유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내년에 도입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환경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된다"며 "보험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시장에서는 "보험산업이 열세에 있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종신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해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보험사회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 내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험회사는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종합 사적연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간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투자형 연금상품 확대에는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측면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면서 종합 컨설팅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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