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전주시 마을버스 요금 승객별 '불공정'...재조정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3일 08:24

최종수정 : 2022년08월13일 08:24

시내버스 환승객 '무료'...마을버스만 이용시 500원
채영병 시의원 "조례개정 통해 전노선 무료 운행해야"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 마을버스 요금이 시내버스 환승객과 마을버스만 이용하는 승객의 요금이 달라 시내버스로 환승이 적은 구도심 지역은 마을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환승이 이뤄질 경우 마을버스 이용료를 시내버스 요금에서 차감해 준다. 하지만 마을버스만 이용할 경우 요금으로 500원을 내야한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 모래내시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에서 1명의 승객이 내리고 있다. 2022.08.13 obliviate12@newspim.com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24억6100만원을 들여 마을버스 14대와 예비차 2대를 구입하고 지난 2020년 11월 14일부터 6개 방면 20개 노선을 41명의 운전원이 하루 2교대로 운행하고 있다.

◆마을버스 운행 정책 '피드백'이 없다

전주시 마을버스는 처음도입 시 무료로 운행됐지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금 500원을 책정해 지난해 3월 15일부터 받고 있다.

전주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환승 시 시내버스 교통카드할인요금 1450원 중 마을버스 요금 500원을 제한 차액 950원만 지불하도록 했다.

전주시는 이같은 무료환승 차액 보전으로 지난해 1431만6000원, 올해 6월말 현재 865만4000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환승건수는 지난해 2만8632건, 올해 6월말까지 1만7308건이다.

올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총 22만2006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했다. 총 수입금은 6971만9000원이다.

이처럼 마을버스는 승객 이용률에 비해 요금 수익은 미미한 편이어서 무료운행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별 마을버스 이용객 실태 파악 미흡

마을버스는 조촌동 등 외곽지역과 시내중심지역인 구도심 등 버스노선별 이용객의 연령대 및 승객수 차이가 크다.

외곽지역인 조촌동 주민들은 종점인 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시청을 가기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최소 1번 이상 환승이 필요하다.

이지역 유동층은 20~59세가 57.01%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환승률이 높다.

조촌동은 노선별 6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며 지난달 말 기준 1만2520명의 거주인구 가운데 올 1~7월까지 12만1294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했다. 마을버스 수입금은 3617만5000원이다.

이와 달리 구도심인 금암동은 1만7562명 거주인구 중 60세 이상이 31.44%를 차지한다.

노령층 비율이 높은 이지역 주민들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을 이용하기 위한 환승보다 마을버스 노선에 위치한 모래내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

금암동은 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며 마을버스 노선에 모래내시장을 경유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만 이용하기 때문에 환승혜택은 없고 500원 요금을 내야 한다.

이 지역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562명 마을주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338명이 올 1~7월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했다.

마을버스 1대에 하루 종일 운행해도 탑승인원이 1명에 그친 경우도 있다. 수입금은 7개월간 고작 254만6000원에 불과하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조례개정 통해 무료 운행 검토해야

현재 전주시는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임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마을버스는 도입 초기이지만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교통약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다만 마을버스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지역별 편차를 가져오고 있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A(78·여) 씨는 "시 외곽지역인 금상동은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아 금상동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무료 운행일 때는 모래내시장을 많이 이용했지만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러 500원을 내고 마을버스 타기엔 요금이 아깝다"고 말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마을버스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키 위한 것이다"며 "경제적 논리를 적용할 수 없기에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교통약자나 노약자이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거나 무료로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마을버스요금 500원을 받기 전 무료운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선거법과 관련돼 있다고 들었다"며 "내년에 마을버스 11대를 추가 도입키 위해 이달 말까지 마을버스 수요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마을버스 무료운행 관련해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조례개정 전에 상위법 저촉 등에 문제가 없다면 무료운행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모래내 시장을 지나가는 마을버스. 2022.08.13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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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李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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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