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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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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별 사면 의결...이재용·신동빈 가닥
尹대통령, 쿠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수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일겁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져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지대가 낮은 서울 강남은 이미 10여년 전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번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열고 특별 사면을 의결합니다. 불필요한 정쟁을 의식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복권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윤 대통려의 직접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함께 합니다. 북핵 문제 등 아세안 안보 문제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니다… 이달 기지 정상화"/국민일보
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8월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 주한美대사·미군사령관 회동…9일 비공개 만찬서 北위협 논의/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찬 회동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대북전단 탓 코로나 유입… 강력 보복"/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우크라 파병 제안설' 펄쩍 뛴 러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중앙일보
러시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자국군 파병을 제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11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반 네차예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언론국 부국장은 기자들에게 "관련 보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런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9·19 군사합의는 함께 준수해야 의미···북한 핵실험에는 한·미 협의로 강도높은 대응"/경향신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기지개 켜는 '친윤' 모임 민들레…이달 말 제3이름으로 출범 / 뉴스핌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이달 말 출범한다. 재등장을 예고한 모임 '민들레'는 제3의 이름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해당 모임은 '친윤 세력화'라는 비판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됐다.

주호영 '민생 비대위' 시동… 이준석, 朱와 만남에 부정적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11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한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집안싸움 이미지를 벗고 '민생 비대위'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與 비대위원 구인난… "당권주자 돕는게 이득 판단"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국회와의 전면전" / 서울신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대명' 계속되나… '단일화 변수' 사라지는 민주 당권 레이스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박용진 의원이 강훈식 의원에게 "민심과 당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받겠다"며 후보 단일화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든 반전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野, 당 강령서 文의 '소주성' '1가구 1주택' 삭제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이재명 의원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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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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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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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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