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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08:17

尹대통령, 특별 사면 의결...이재용·신동빈 가닥
尹대통령, 쿠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수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일겁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져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지대가 낮은 서울 강남은 이미 10여년 전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번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열고 특별 사면을 의결합니다. 불필요한 정쟁을 의식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복권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윤 대통려의 직접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함께 합니다. 북핵 문제 등 아세안 안보 문제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니다… 이달 기지 정상화"/국민일보
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8월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 주한美대사·미군사령관 회동…9일 비공개 만찬서 北위협 논의/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찬 회동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대북전단 탓 코로나 유입… 강력 보복"/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우크라 파병 제안설' 펄쩍 뛴 러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중앙일보
러시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자국군 파병을 제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11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반 네차예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언론국 부국장은 기자들에게 "관련 보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런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9·19 군사합의는 함께 준수해야 의미···북한 핵실험에는 한·미 협의로 강도높은 대응"/경향신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기지개 켜는 '친윤' 모임 민들레…이달 말 제3이름으로 출범 / 뉴스핌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이달 말 출범한다. 재등장을 예고한 모임 '민들레'는 제3의 이름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해당 모임은 '친윤 세력화'라는 비판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됐다.

주호영 '민생 비대위' 시동… 이준석, 朱와 만남에 부정적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11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한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집안싸움 이미지를 벗고 '민생 비대위'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與 비대위원 구인난… "당권주자 돕는게 이득 판단"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국회와의 전면전" / 서울신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대명' 계속되나… '단일화 변수' 사라지는 민주 당권 레이스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박용진 의원이 강훈식 의원에게 "민심과 당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받겠다"며 후보 단일화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든 반전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野, 당 강령서 文의 '소주성' '1가구 1주택' 삭제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이재명 의원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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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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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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