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도운 정 모(52)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0부(최선상 판사)는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7

정 씨는 필리핀 현지 카지노 총괄 대표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김 회장과 공모해 한국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32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고 김 회장의 도피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21년 말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당시 정 씨는 필리핀 정부에 카지노 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라임 사태와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필리핀 정부에 허가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단 이유만으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이와 같은 도박장을 만드는 게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통신기술 발달로 (원격 도박장 등을 통해) 내국민들이 우리나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형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규모도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은 김영홍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 공동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회장은 라임 투자금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해외로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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