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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驻韩大使邢海明解读中韩外长会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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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8月11日电 中国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9日同赴华访问的韩国外长朴振举行会谈。此访是在中韩迎来建交30周年前夕两国外交高层间的一次重要战略沟通,内容丰富,成果重大,备受关注。

此访正值韩国遭遇百年一遇的暴雨,王毅国务委员专门在会谈中就韩国首都圈发生暴雨灾害、造成人员伤亡表示慰问。希望暴雨早日过去,韩国朋友的生产生活尽快恢复正常。我认为此次会谈主要有五大看点:

图为9日下午,韩国外交部长官朴振(左)同中国外长王毅合影。【图片=外交部提供】

◆一是时机关键,意义重大

当前百年变局和世纪疫情交织共振,国际地区形势复杂演进。中韩迎来建交30周年的重要节点,韩国新政府上台执政,两国关系既面临深化发展、提质升级的重要机遇,也面临一些新的挑战。此访是朴振外长首次访华,也是韩国新政府首个访华的高级别团组,旨在落实两国元首重要共识,深化双方战略沟通。两国外长就双边关系发展、国际地区形势等问题全面交换意见,会谈时间超过原定计划,证明双方共同话题之多、交流之深,这对推动中韩关系发展和维护地区和平稳定具有重要意义。

◆二是双方相互确认了致力于双边关系发展的积极意愿

两国外长就双边各领域交流合作深入交换意见,都表达了以建交30周年为契机、共同推动中韩关系进一步健康稳定发展的积极意愿。双方商定办好建交30周年庆祝活动,商签两国外交部门关于中韩关系未来发展的共同行动计划,同意举行外交部门高级别战略对话、外交安全"2+2"对话,加强文化产业、新闻媒体交流等各领域合作,取得丰硕成果。相关内容是对两国元首发展好双边关系重要共识的具体阐释和延伸,也是双方下步深化合作的重点。

特别是,王毅国务委员就双边关系发展提出五个"应当",强调双方应当坚持独立自主,不受外界干扰;应当坚持睦邻友好,照顾彼此重大关切;应当坚持开放共赢,维护产供链稳定畅通;应当坚持平等尊重,互不干涉内政;应当坚持多边主义,遵守联合国宪章宗旨原则。这五个"应当"既是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经验的精炼总结,也是两国人民意愿的最大公约数,更是确保两国关系锚定正确方向、保持长期稳定健康发展的前提。我们愿同韩方一道,继续落实好两国元首共识,坚持五个"应当",合力推动中韩关系取得新的更大发展。

◆三是双方商定共同维护产供链稳定,捍卫自由贸易体系

中韩两国都是全球自贸体系的受益者和建设者,也都身处国际产供链的关键环节。全球产业链、供应链的形成和发展,是市场规律和企业选择共同作用的结果。个别国家出于一己私利,逆时代潮流而动,将经济政治化、贸易工具化、标准武器化,肆意践踏规则,推动脱钩断供,严重破坏全球产供链稳定,损人而不利己。当前,中韩合作也面临这样一些外部干扰,两国经济界等各界人士都对此表达了担忧和不满。此次双方同意就维护产供链稳定开展对话,坚持贸易投资自由化,坚持非歧视、非排他、公开、透明原则,共同致力于产供链的完整、安全、畅通、开放、包容。这对保持产供链稳定、坚定市场投资和消费信心具有重要意义。

经过30年发展,中韩经贸合作早已跨越互通有无的中低阶段,而是凝结成利益交融、密不可分的产业循环体系。去年两国年贸易额超过3600亿美元,经济关联度高达0.56,中国连续18年位居韩国第一大贸易伙伴,仅半导体领域就占韩国出口总额的60%。维护两国产供链稳定、捍卫全球自贸体系符合双方共同利益。中方愿同韩方共同高举公平正义、互利共赢的旗帜,合力维护两国和全球产供链安全稳定,促进两国、地区和世界发展繁荣。

◆四是双方就半岛局势及其他共同关心的议题交换意见,将继续为维护地区和平稳定共同努力

中国同半岛南北双方共处休戚与共的安全环境,半岛问题事关我们的切身利益。一直以来,中方坚持半岛无核化、半岛和平稳定、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中韩双方在半岛问题上有着巨大的利益和立场交集,多年来保持良好沟通合作,一道为维护半岛和平稳定发挥了积极作用。

王毅国务委员指出,南北双方才是半岛真正的主人。中方支持南北改善关系,坚持"分阶段、同步走"和"双轨并进"思路,推进半岛无核化,构建半岛和平机制。在半岛对话久陷僵局的背景下,南北关系可以成为盘活僵局的"棋眼"。朴振外长也表达了愿同朝方开展合作的积极意愿。我们希望韩方从民族大义和地区和平稳定大局出发,在改善南北关系上果断向前迈出步伐,为开启半岛和平进程做出积极努力。中方愿继续发挥建设性作用。

日本核污染水排海也是两国高度关注的问题,这直接影响到包括中韩在内周边邻国的切实利益,关乎地区海洋环境和公众健康。两国外长商定继续高度关注日本核污染水排海动向,一致认为日方需要同利益攸关方进行充分协商。希望日方正视地区邻国和国际社会的关切和呼声,切实履行应尽的国际义务,同利益攸关方和相关国际机构充分协商一致,以科学、公开、透明、安全的方式处置核污染水。

◆五是双方重视彼此安全关切,就萨德等敏感问题深入沟通

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巨大成就,也难免遇到一些困难。萨德问题是两国建交以来遇到的最大挑战。在双方共同努力下,2017年两国就阶段性妥处该问题达成重要共识,成为中韩关系重回正轨的根本前提和政治基础。不论内外形势如何变化,双方都应坚持业已达成的共识和谅解,保持相互政策的稳定性和延续性,继续妥善处理好这一问题。

两国外长在会谈中就此深入交换意见,阐述了各自立场,认为应重视彼此安全关切,努力予以妥善处理,不使其成为影响两国关系的绊脚石。这将为双方有效管控分歧、保持两国关系正确前进方向提供准则和保障。希望韩方同中方相向而行,坚持以诚相待、以信为先,妥善处理敏感问题,推动双边关系行稳致远。

再过两周,中韩即将迎来建交30周年。回顾总结两国携手走过的30年历程,守护地区和平、致力共同发展、实现互利共赢是我们摆脱冷战桎梏、实现历史性建交的初衷。面向下一个30年,中方愿同韩方一道重温建交初心,排除内外干扰,共同推动两国关系实现更好发展,造福两国人民,为促进地区乃至世界和平与繁荣作出更大贡献。

(文章摘自中国驻韩国大使馆官网)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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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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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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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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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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