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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驻韩大使邢海明解读中韩外长会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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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8月11日电 中国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9日同赴华访问的韩国外长朴振举行会谈。此访是在中韩迎来建交30周年前夕两国外交高层间的一次重要战略沟通,内容丰富,成果重大,备受关注。

此访正值韩国遭遇百年一遇的暴雨,王毅国务委员专门在会谈中就韩国首都圈发生暴雨灾害、造成人员伤亡表示慰问。希望暴雨早日过去,韩国朋友的生产生活尽快恢复正常。我认为此次会谈主要有五大看点:

图为9日下午,韩国外交部长官朴振(左)同中国外长王毅合影。【图片=外交部提供】

◆一是时机关键,意义重大

当前百年变局和世纪疫情交织共振,国际地区形势复杂演进。中韩迎来建交30周年的重要节点,韩国新政府上台执政,两国关系既面临深化发展、提质升级的重要机遇,也面临一些新的挑战。此访是朴振外长首次访华,也是韩国新政府首个访华的高级别团组,旨在落实两国元首重要共识,深化双方战略沟通。两国外长就双边关系发展、国际地区形势等问题全面交换意见,会谈时间超过原定计划,证明双方共同话题之多、交流之深,这对推动中韩关系发展和维护地区和平稳定具有重要意义。

二是双方相互确认了致力于双边关系发展的积极意愿

两国外长就双边各领域交流合作深入交换意见,都表达了以建交30周年为契机、共同推动中韩关系进一步健康稳定发展的积极意愿。双方商定办好建交30周年庆祝活动,商签两国外交部门关于中韩关系未来发展的共同行动计划,同意举行外交部门高级别战略对话、外交安全"2+2"对话,加强文化产业、新闻媒体交流等各领域合作,取得丰硕成果。相关内容是对两国元首发展好双边关系重要共识的具体阐释和延伸,也是双方下步深化合作的重点。

特别是,王毅国务委员就双边关系发展提出五个"应当",强调双方应当坚持独立自主,不受外界干扰;应当坚持睦邻友好,照顾彼此重大关切;应当坚持开放共赢,维护产供链稳定畅通;应当坚持平等尊重,互不干涉内政;应当坚持多边主义,遵守联合国宪章宗旨原则。这五个"应当"既是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经验的精炼总结,也是两国人民意愿的最大公约数,更是确保两国关系锚定正确方向、保持长期稳定健康发展的前提。我们愿同韩方一道,继续落实好两国元首共识,坚持五个"应当",合力推动中韩关系取得新的更大发展。

三是双方商定共同维护产供链稳定,捍卫自由贸易体系

中韩两国都是全球自贸体系的受益者和建设者,也都身处国际产供链的关键环节。全球产业链、供应链的形成和发展,是市场规律和企业选择共同作用的结果。个别国家出于一己私利,逆时代潮流而动,将经济政治化、贸易工具化、标准武器化,肆意践踏规则,推动脱钩断供,严重破坏全球产供链稳定,损人而不利己。当前,中韩合作也面临这样一些外部干扰,两国经济界等各界人士都对此表达了担忧和不满。此次双方同意就维护产供链稳定开展对话,坚持贸易投资自由化,坚持非歧视、非排他、公开、透明原则,共同致力于产供链的完整、安全、畅通、开放、包容。这对保持产供链稳定、坚定市场投资和消费信心具有重要意义。

经过30年发展,中韩经贸合作早已跨越互通有无的中低阶段,而是凝结成利益交融、密不可分的产业循环体系。去年两国年贸易额超过3600亿美元,经济关联度高达0.56,中国连续18年位居韩国第一大贸易伙伴,仅半导体领域就占韩国出口总额的60%。维护两国产供链稳定、捍卫全球自贸体系符合双方共同利益。中方愿同韩方共同高举公平正义、互利共赢的旗帜,合力维护两国和全球产供链安全稳定,促进两国、地区和世界发展繁荣。

四是双方就半岛局势及其他共同关心的议题交换意见,将继续为维护地区和平稳定共同努力

中国同半岛南北双方共处休戚与共的安全环境,半岛问题事关我们的切身利益。一直以来,中方坚持半岛无核化、半岛和平稳定、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中韩双方在半岛问题上有着巨大的利益和立场交集,多年来保持良好沟通合作,一道为维护半岛和平稳定发挥了积极作用。

王毅国务委员指出,南北双方才是半岛真正的主人。中方支持南北改善关系,坚持"分阶段、同步走"和"双轨并进"思路,推进半岛无核化,构建半岛和平机制。在半岛对话久陷僵局的背景下,南北关系可以成为盘活僵局的"棋眼"。朴振外长也表达了愿同朝方开展合作的积极意愿。我们希望韩方从民族大义和地区和平稳定大局出发,在改善南北关系上果断向前迈出步伐,为开启半岛和平进程做出积极努力。中方愿继续发挥建设性作用。

日本核污染水排海也是两国高度关注的问题,这直接影响到包括中韩在内周边邻国的切实利益,关乎地区海洋环境和公众健康。两国外长商定继续高度关注日本核污染水排海动向,一致认为日方需要同利益攸关方进行充分协商。希望日方正视地区邻国和国际社会的关切和呼声,切实履行应尽的国际义务,同利益攸关方和相关国际机构充分协商一致,以科学、公开、透明、安全的方式处置核污染水。

五是双方重视彼此安全关切,就萨德等敏感问题深入沟通

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巨大成就,也难免遇到一些困难。萨德问题是两国建交以来遇到的最大挑战。在双方共同努力下,2017年两国就阶段性妥处该问题达成重要共识,成为中韩关系重回正轨的根本前提和政治基础。不论内外形势如何变化,双方都应坚持业已达成的共识和谅解,保持相互政策的稳定性和延续性,继续妥善处理好这一问题。

两国外长在会谈中就此深入交换意见,阐述了各自立场,认为应重视彼此安全关切,努力予以妥善处理,不使其成为影响两国关系的绊脚石。这将为双方有效管控分歧、保持两国关系正确前进方向提供准则和保障。希望韩方同中方相向而行,坚持以诚相待、以信为先,妥善处理敏感问题,推动双边关系行稳致远。

再过两周,中韩即将迎来建交30周年。回顾总结两国携手走过的30年历程,守护地区和平、致力共同发展、实现互利共赢是我们摆脱冷战桎梏、实现历史性建交的初衷。面向下一个30年,中方愿同韩方一道重温建交初心,排除内外干扰,共同推动两国关系实现更好发展,造福两国人民,为促进地区乃至世界和平与繁荣作出更大贡献。

(文章摘自中国驻韩国大使馆官网)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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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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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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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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