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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驻韩大使邢海明解读中韩外长会谈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17

纽斯频通讯社首尔8月11日电 中国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9日同赴华访问的韩国外长朴振举行会谈。此访是在中韩迎来建交30周年前夕两国外交高层间的一次重要战略沟通,内容丰富,成果重大,备受关注。

此访正值韩国遭遇百年一遇的暴雨,王毅国务委员专门在会谈中就韩国首都圈发生暴雨灾害、造成人员伤亡表示慰问。希望暴雨早日过去,韩国朋友的生产生活尽快恢复正常。我认为此次会谈主要有五大看点:

图为9日下午,韩国外交部长官朴振(左)同中国外长王毅合影。【图片=外交部提供】

◆一是时机关键,意义重大

当前百年变局和世纪疫情交织共振,国际地区形势复杂演进。中韩迎来建交30周年的重要节点,韩国新政府上台执政,两国关系既面临深化发展、提质升级的重要机遇,也面临一些新的挑战。此访是朴振外长首次访华,也是韩国新政府首个访华的高级别团组,旨在落实两国元首重要共识,深化双方战略沟通。两国外长就双边关系发展、国际地区形势等问题全面交换意见,会谈时间超过原定计划,证明双方共同话题之多、交流之深,这对推动中韩关系发展和维护地区和平稳定具有重要意义。

二是双方相互确认了致力于双边关系发展的积极意愿

两国外长就双边各领域交流合作深入交换意见,都表达了以建交30周年为契机、共同推动中韩关系进一步健康稳定发展的积极意愿。双方商定办好建交30周年庆祝活动,商签两国外交部门关于中韩关系未来发展的共同行动计划,同意举行外交部门高级别战略对话、外交安全"2+2"对话,加强文化产业、新闻媒体交流等各领域合作,取得丰硕成果。相关内容是对两国元首发展好双边关系重要共识的具体阐释和延伸,也是双方下步深化合作的重点。

特别是,王毅国务委员就双边关系发展提出五个"应当",强调双方应当坚持独立自主,不受外界干扰;应当坚持睦邻友好,照顾彼此重大关切;应当坚持开放共赢,维护产供链稳定畅通;应当坚持平等尊重,互不干涉内政;应当坚持多边主义,遵守联合国宪章宗旨原则。这五个"应当"既是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经验的精炼总结,也是两国人民意愿的最大公约数,更是确保两国关系锚定正确方向、保持长期稳定健康发展的前提。我们愿同韩方一道,继续落实好两国元首共识,坚持五个"应当",合力推动中韩关系取得新的更大发展。

三是双方商定共同维护产供链稳定,捍卫自由贸易体系

中韩两国都是全球自贸体系的受益者和建设者,也都身处国际产供链的关键环节。全球产业链、供应链的形成和发展,是市场规律和企业选择共同作用的结果。个别国家出于一己私利,逆时代潮流而动,将经济政治化、贸易工具化、标准武器化,肆意践踏规则,推动脱钩断供,严重破坏全球产供链稳定,损人而不利己。当前,中韩合作也面临这样一些外部干扰,两国经济界等各界人士都对此表达了担忧和不满。此次双方同意就维护产供链稳定开展对话,坚持贸易投资自由化,坚持非歧视、非排他、公开、透明原则,共同致力于产供链的完整、安全、畅通、开放、包容。这对保持产供链稳定、坚定市场投资和消费信心具有重要意义。

经过30年发展,中韩经贸合作早已跨越互通有无的中低阶段,而是凝结成利益交融、密不可分的产业循环体系。去年两国年贸易额超过3600亿美元,经济关联度高达0.56,中国连续18年位居韩国第一大贸易伙伴,仅半导体领域就占韩国出口总额的60%。维护两国产供链稳定、捍卫全球自贸体系符合双方共同利益。中方愿同韩方共同高举公平正义、互利共赢的旗帜,合力维护两国和全球产供链安全稳定,促进两国、地区和世界发展繁荣。

四是双方就半岛局势及其他共同关心的议题交换意见,将继续为维护地区和平稳定共同努力

中国同半岛南北双方共处休戚与共的安全环境,半岛问题事关我们的切身利益。一直以来,中方坚持半岛无核化、半岛和平稳定、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中韩双方在半岛问题上有着巨大的利益和立场交集,多年来保持良好沟通合作,一道为维护半岛和平稳定发挥了积极作用。

王毅国务委员指出,南北双方才是半岛真正的主人。中方支持南北改善关系,坚持"分阶段、同步走"和"双轨并进"思路,推进半岛无核化,构建半岛和平机制。在半岛对话久陷僵局的背景下,南北关系可以成为盘活僵局的"棋眼"。朴振外长也表达了愿同朝方开展合作的积极意愿。我们希望韩方从民族大义和地区和平稳定大局出发,在改善南北关系上果断向前迈出步伐,为开启半岛和平进程做出积极努力。中方愿继续发挥建设性作用。

日本核污染水排海也是两国高度关注的问题,这直接影响到包括中韩在内周边邻国的切实利益,关乎地区海洋环境和公众健康。两国外长商定继续高度关注日本核污染水排海动向,一致认为日方需要同利益攸关方进行充分协商。希望日方正视地区邻国和国际社会的关切和呼声,切实履行应尽的国际义务,同利益攸关方和相关国际机构充分协商一致,以科学、公开、透明、安全的方式处置核污染水。

五是双方重视彼此安全关切,就萨德等敏感问题深入沟通

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巨大成就,也难免遇到一些困难。萨德问题是两国建交以来遇到的最大挑战。在双方共同努力下,2017年两国就阶段性妥处该问题达成重要共识,成为中韩关系重回正轨的根本前提和政治基础。不论内外形势如何变化,双方都应坚持业已达成的共识和谅解,保持相互政策的稳定性和延续性,继续妥善处理好这一问题。

两国外长在会谈中就此深入交换意见,阐述了各自立场,认为应重视彼此安全关切,努力予以妥善处理,不使其成为影响两国关系的绊脚石。这将为双方有效管控分歧、保持两国关系正确前进方向提供准则和保障。希望韩方同中方相向而行,坚持以诚相待、以信为先,妥善处理敏感问题,推动双边关系行稳致远。

再过两周,中韩即将迎来建交30周年。回顾总结两国携手走过的30年历程,守护地区和平、致力共同发展、实现互利共赢是我们摆脱冷战桎梏、实现历史性建交的初衷。面向下一个30年,中方愿同韩方一道重温建交初心,排除内外干扰,共同推动两国关系实现更好发展,造福两国人民,为促进地区乃至世界和平与繁荣作出更大贡献。

(文章摘自中国驻韩国大使馆官网)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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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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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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