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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驻韩大使邢海明解读中韩外长会谈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17

纽斯频通讯社首尔8月11日电 中国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9日同赴华访问的韩国外长朴振举行会谈。此访是在中韩迎来建交30周年前夕两国外交高层间的一次重要战略沟通,内容丰富,成果重大,备受关注。

此访正值韩国遭遇百年一遇的暴雨,王毅国务委员专门在会谈中就韩国首都圈发生暴雨灾害、造成人员伤亡表示慰问。希望暴雨早日过去,韩国朋友的生产生活尽快恢复正常。我认为此次会谈主要有五大看点:

图为9日下午,韩国外交部长官朴振(左)同中国外长王毅合影。【图片=外交部提供】

◆一是时机关键,意义重大

当前百年变局和世纪疫情交织共振,国际地区形势复杂演进。中韩迎来建交30周年的重要节点,韩国新政府上台执政,两国关系既面临深化发展、提质升级的重要机遇,也面临一些新的挑战。此访是朴振外长首次访华,也是韩国新政府首个访华的高级别团组,旨在落实两国元首重要共识,深化双方战略沟通。两国外长就双边关系发展、国际地区形势等问题全面交换意见,会谈时间超过原定计划,证明双方共同话题之多、交流之深,这对推动中韩关系发展和维护地区和平稳定具有重要意义。

二是双方相互确认了致力于双边关系发展的积极意愿

两国外长就双边各领域交流合作深入交换意见,都表达了以建交30周年为契机、共同推动中韩关系进一步健康稳定发展的积极意愿。双方商定办好建交30周年庆祝活动,商签两国外交部门关于中韩关系未来发展的共同行动计划,同意举行外交部门高级别战略对话、外交安全"2+2"对话,加强文化产业、新闻媒体交流等各领域合作,取得丰硕成果。相关内容是对两国元首发展好双边关系重要共识的具体阐释和延伸,也是双方下步深化合作的重点。

特别是,王毅国务委员就双边关系发展提出五个"应当",强调双方应当坚持独立自主,不受外界干扰;应当坚持睦邻友好,照顾彼此重大关切;应当坚持开放共赢,维护产供链稳定畅通;应当坚持平等尊重,互不干涉内政;应当坚持多边主义,遵守联合国宪章宗旨原则。这五个"应当"既是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经验的精炼总结,也是两国人民意愿的最大公约数,更是确保两国关系锚定正确方向、保持长期稳定健康发展的前提。我们愿同韩方一道,继续落实好两国元首共识,坚持五个"应当",合力推动中韩关系取得新的更大发展。

三是双方商定共同维护产供链稳定,捍卫自由贸易体系

中韩两国都是全球自贸体系的受益者和建设者,也都身处国际产供链的关键环节。全球产业链、供应链的形成和发展,是市场规律和企业选择共同作用的结果。个别国家出于一己私利,逆时代潮流而动,将经济政治化、贸易工具化、标准武器化,肆意践踏规则,推动脱钩断供,严重破坏全球产供链稳定,损人而不利己。当前,中韩合作也面临这样一些外部干扰,两国经济界等各界人士都对此表达了担忧和不满。此次双方同意就维护产供链稳定开展对话,坚持贸易投资自由化,坚持非歧视、非排他、公开、透明原则,共同致力于产供链的完整、安全、畅通、开放、包容。这对保持产供链稳定、坚定市场投资和消费信心具有重要意义。

经过30年发展,中韩经贸合作早已跨越互通有无的中低阶段,而是凝结成利益交融、密不可分的产业循环体系。去年两国年贸易额超过3600亿美元,经济关联度高达0.56,中国连续18年位居韩国第一大贸易伙伴,仅半导体领域就占韩国出口总额的60%。维护两国产供链稳定、捍卫全球自贸体系符合双方共同利益。中方愿同韩方共同高举公平正义、互利共赢的旗帜,合力维护两国和全球产供链安全稳定,促进两国、地区和世界发展繁荣。

四是双方就半岛局势及其他共同关心的议题交换意见,将继续为维护地区和平稳定共同努力

中国同半岛南北双方共处休戚与共的安全环境,半岛问题事关我们的切身利益。一直以来,中方坚持半岛无核化、半岛和平稳定、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中韩双方在半岛问题上有着巨大的利益和立场交集,多年来保持良好沟通合作,一道为维护半岛和平稳定发挥了积极作用。

王毅国务委员指出,南北双方才是半岛真正的主人。中方支持南北改善关系,坚持"分阶段、同步走"和"双轨并进"思路,推进半岛无核化,构建半岛和平机制。在半岛对话久陷僵局的背景下,南北关系可以成为盘活僵局的"棋眼"。朴振外长也表达了愿同朝方开展合作的积极意愿。我们希望韩方从民族大义和地区和平稳定大局出发,在改善南北关系上果断向前迈出步伐,为开启半岛和平进程做出积极努力。中方愿继续发挥建设性作用。

日本核污染水排海也是两国高度关注的问题,这直接影响到包括中韩在内周边邻国的切实利益,关乎地区海洋环境和公众健康。两国外长商定继续高度关注日本核污染水排海动向,一致认为日方需要同利益攸关方进行充分协商。希望日方正视地区邻国和国际社会的关切和呼声,切实履行应尽的国际义务,同利益攸关方和相关国际机构充分协商一致,以科学、公开、透明、安全的方式处置核污染水。

五是双方重视彼此安全关切,就萨德等敏感问题深入沟通

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巨大成就,也难免遇到一些困难。萨德问题是两国建交以来遇到的最大挑战。在双方共同努力下,2017年两国就阶段性妥处该问题达成重要共识,成为中韩关系重回正轨的根本前提和政治基础。不论内外形势如何变化,双方都应坚持业已达成的共识和谅解,保持相互政策的稳定性和延续性,继续妥善处理好这一问题。

两国外长在会谈中就此深入交换意见,阐述了各自立场,认为应重视彼此安全关切,努力予以妥善处理,不使其成为影响两国关系的绊脚石。这将为双方有效管控分歧、保持两国关系正确前进方向提供准则和保障。希望韩方同中方相向而行,坚持以诚相待、以信为先,妥善处理敏感问题,推动双边关系行稳致远。

再过两周,中韩即将迎来建交30周年。回顾总结两国携手走过的30年历程,守护地区和平、致力共同发展、实现互利共赢是我们摆脱冷战桎梏、实现历史性建交的初衷。面向下一个30年,中方愿同韩方一道重温建交初心,排除内外干扰,共同推动两国关系实现更好发展,造福两国人民,为促进地区乃至世界和平与繁荣作出更大贡献。

(文章摘自中国驻韩国大使馆官网)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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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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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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