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법정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지난 2019년 36억6400만원, 2020년에는 45억9700만원, 지난해 61억 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8억 8400만원, 경남 18억 7000만원, 전북 15억 6400만원, 충남 14억 5900만원, 충북 14억 600만원, 경기 13억 2900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춘식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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