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가 '비상(非常)상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이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비상대책대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일도 전례가 없는 데다, 여당과 더불어 제1, 2 야당 등 주요 정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인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일이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며 원인으로 '각 진영 구심점 상실에 따른 리더십 부재'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혼란 속 의총서 비대위 전환 결정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통해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총의를 토대로 향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여부를 최종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전국위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장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혀 소집 및 추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비대위 발족 사유는 당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 기능상실 등 당 비상상황"이라며 "현재 당대표 궐위가 아니라 사고상태다. 거기다가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들의 연속) 사퇴의사 표명으로 사실상 몇분이 안남아 기능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사고인 상황, 기능이 안되는 상황을 보면 비상상황으로 가야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고위를 해체한 뒤 비대위를 출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3당 모두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은 지난 2016년에도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4·13 총선 참패 이후 여당 지도부 공백을 50일째 지속하다가 같은 해 6월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른 상황이었다. 또 3당인 국민의당은 안철수·천정배 당시 공동대표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박지원 비대위 체제였다. 다만 원내 4당이었던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체제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최기상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 민주당·정의당, 대선·지선 참패 이후 비대위 전환

더불어민주당 지난 3월 20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송영길 당대표 및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당시 총사퇴로 민주당 리더십은 6월 지방 선거를 석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진공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됐지만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차기 대권 재도전을 노리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든 이재명 의원을 향해선 '패장의 반성 없이 출마해 당을 사당화했다'는 비판과 책임론이 쏟아지기도 했다.

전체 17석의 광역단체장 중 5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이 확인되던 이날 새벽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선거 참패 원인을 복기했다. 특히 '비이재명계'에선 이 의원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결국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쇄신을 이끌 '우상호 비대위'를 지난 6월10일 출범했다.

정의당도 6·1지방선거 이후 '존립 위기'까지 맞아 비대위를 꾸리고 당 쇄신에 나선 상태다.

지난 6월 2일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방선거 이튿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정의당 당선인이 광역·기초 의원 통틀어 9명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37명 당선)와 비교하면 4분의 1 토막 수준이다.
​
정의당은 지난달 12일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회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오는 9월27일 열리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 선거까지 활동하게 된다.

최근 정의당 공식 회의에서 지난 10년간의 실패 원인으로 당의 '간판'인 심상정 의원에 대한 공개 비판과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두 차례 당 대표를 지냈고 지난 3·9 대선 당시 당 후보로 나섰다가 저조한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한석호 비대위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며 "정의당 원칙을 중심에 세우지 않아 정의당과 민주당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비상대책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 "3당 비대위 원인은 리더십 부재"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보면 주류가 빠진 상태다. 구심점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중심이 빠져 있다"며 "이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주류가 없었어는데 현재 생기려는 과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당이 비대위 체제인 것은 민생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원내대표가 없게 되면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비대위 체제에 대해 리더십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현재 정당들은 과거 가졌던 자생력과 리더십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지금은 3당 모두 인물 폭이 두텁지가 않다. 당 어른이라고 할 만한 인물도 없고 중심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현 국회 상황이 민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위 체제다 보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중심잡고 있지만 완벽히 잘 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부 견제도 안 되고 방치된다. 이게 모두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