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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确定6大施政目标和120个课题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6:00

纽斯频通讯社世宗7月26日电 韩国政府26日上午举行国务会议,敲定《施政课题管理规划》(下称"规划"),制定6大施政目标、23项承诺和120个课题。

图为26日,韩国国务总理韩悳洙在首尔钟路区政府首尔办公大楼主持国务会议并发表讲话。【图片=纽斯频通讯社】

本次敲定的规划增加了与"地方时代"相关的10个课题,总规模多于5月3日总统职务交接委员会公布的课题(110个)。

为实现"重新腾飞的大韩民国、共同富裕的国民之国"这一目标,共在政治行政、经济、社会、外交安全四大基本面设定了6个施政目标。

首个施政目标是"恢复常识的公正国家",旨在打造尊重原则和常识的国民团结时代,复苏与飞跃的新时代。主要课题是废除"脱核电"政策、改革公共机构、支持民间主导型增长的财政正常化和高效率的政府。

第2个施政目标是"民间主导政府助力的经济",旨在通过民间的创意与活力,实现经济增长与福利公平良性循环的经济体系。主要课题是确保未来战略产业领先优势、保障能源安全、提高主要产业动能等。

第3个施政目标是"共同幸福的社会",旨在打造一个全民共同幸福生活的社会。主要课题是打造可持续福利、构建共融的就业市场、加快扩散韩流魅力和构建安全社会。

第4个施政目标是"勇于开拓基于自律与创意的未来",旨在迎接第四次工业革命这一历史大变局中跃升为开拓未来的全球领先国家。主要课题是拉大战略技术差距、实现数字经济强国、跃升为宇宙强国以及为青年提供针对性支援等。

第5个施政目标是"成为向自由、和平与繁荣做贡献的国际枢纽国家",旨在将韩国打造成从受他国影响的国家变为走在世界前列的枢纽国家。主要课题是加强国际地位、打造主动型的经济安全外交、南北关系正常化等。

最后一个施政目标是"开启安居乐业的地方时代",旨在减少韩国各地方差距,打造可持续发展的大韩民国。主要课题是加强地方分权、为培养地区人才进行教育改革、打造地区经济增长集群等。

国务会议还决定,为快速落实120个施政课题,将成立由总统府、国务调整室和政府各部门组成的合作机制。韩国政府将每年进行两次施政课题民调,就评分较低的课题与专家分析原因后修改方案。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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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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