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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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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받아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경제 분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사안은 8·15 사면 관련 보고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 외에 툭별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큽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일선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2일 공포와 함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효력을 발생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반발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전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별다른 공세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압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 부총리가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추천' 정점식·김윤 최고위원 지명 돌입…내주 전국위 전망/뉴스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당시 협의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의 최고위원 추천과 더불어 사무처 당직자들의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법인세 인하·탈원전 폐기 등 '격론' 예고/뉴스핌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국회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집중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이 왕중왕 1인 지배" vs "박범계 의원님은 장관 때 檢 패싱"/서울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구 권력 대리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박수 또는 야유로 각각 '응원전'을 펼치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의를 받았다.

이상민, 경찰 '쿠데타' 비유에…설훈 "정신이 이상한듯"/국민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서장들의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참석,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나"/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윤석열 탄핵' 두 달 된 정부에 지나쳐" 비판/세계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점에 대해 "비판을 해도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이 있다"며 "취임 두 달 된 정부에 탄핵을 들이댄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 與 의원들 "총경 집단 행동 막아야"…속으론 '끙끙'/중앙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25일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에 발을 맞춘 모양새다.

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한동훈·이상민과 독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오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식 이름은 '배지성'…한미동맹친선재단 선물/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지성(裵地星)'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 받았다.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동맹재단 대표단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이 이날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면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식 이름을 담은 액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美아태소위원장 "北 7차 핵실험 한미일 3각동맹 강화 가능성"/연합뉴스
북한이 수차례 예고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대담에서 "한국에는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넘어오는 나토…獨 전투기 출격, 佛 2025년 항모 배치/중앙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군사적 개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나토 핵심국인 독일은 다음 달 한국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고, 프랑스는 2025년까지 태평양에 항공모함 타격단(CSG)을 배치할 계획이다.

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동아일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엔사가 北어민 판문점통과 승인"…'유엔사 패싱' 주장과 배치/연합뉴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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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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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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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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