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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 추가 지원…위탁부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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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463명에 6개월간 19억4500만원 지급
입양가정에 축하금 200만원·양육수당 20만원
복지부, 입양아 보호·지원체계 촘촘하게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입양 가정을 찾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위탁부모는 이달부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위탁가정에서는 그동안 매달 지자체로부터 80만~90여만원(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최대 30만원+아이 1인당 생계급여 58만3444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한계와 부족함이 많았다.

◆ "아기들 다양한 경험 도움…더 신경 쓸 여유 생겨"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19년차 위탁모 A씨(50대)는 아기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하며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아기들이 시기에 맞는 다양한 놀이시설 경험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경험 부족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고 낯가림이 심한 경우들을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신규 지원한다. [사진=위탁 어머니] 2022.07.11 kh99@newspim.com

이런 점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보호비 지원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A씨는 "앞으로 더 많은 놀이 공구 제공, 다양한 놀이 시설 방문 등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경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유식이나 용품 등 양육환경 면에서도 더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거주 14년차 위탁모 B씨(50대)에게도 아기에게 좀 더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다. 그간 아기 20명 여명을 돌본 B씨는 유난히 아픈 아이를 많이 맡았다. 현재는 임신 25주·750g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아이 증상 등을 일기형식으로 꾸준히 써오고 있으며 입양기관 사무실에서 후원받는 생필품 외의 아기 옷 등 마련에 사비를 털기도 했단다.

B씨는 보건복지부 (입양 전 아동)보조를 통해 아기들에게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B씨는 "보통 아픈 아이들은 36개월 이상 돼서야 입양되고 대부분 해외입양"이라면서 "우리 국민인 아기들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입양 될 수 있도록 지속된 지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고 호소했다.

◆ 복지부, 촘촘한 아동보호망 구축·공적 입양체계 강화

복지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463명(2021년 6월 기준 입양대상아동 수)에게 보호비 19억45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1명당 매월 20일 위탁부모 계좌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보호기간,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파악하는 '아기성장일기'를 작성·점검하는 등 아동보호 모니터링체계도 갖춘다.

아기 성장일기는 입양 전 아동의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점검받도록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입양 포상자 영상 캡처] 2022.07.11 kh99@newspim.com

이에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로 즉각 분리된 아동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가정에서 일시 보호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또 장기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해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올해부터 보호대상아동 입양 국내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일시금)을 주고 있으며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신고로 즉각 분리된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까지 신설돼 보호아동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단기가 아닌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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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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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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