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3조6000억 원 규모의 초·중·고 예산을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키로 결정하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재정당국은 오늘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돼야 할 교육세 3조 6000억원을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키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지속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이번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재정당국은 최근 2년간 총 22조60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고 "(재정당국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마련키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며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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