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와 만나 탄소중립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한 장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한 장관은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규격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과 관련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산업계 일부 건의는 이미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재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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