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후 중국경제] 상반기 충격 하반기 벌충, V자 반등 활로, 발개위 주바오량 박사 ③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5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②에서 이어짐>  2022년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 이날 오후 3시 이곳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대표 이상훈) 주관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한 중국 발개위 신식중심 주바오량(祝宝良) 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코로나 이후 2022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에 걸친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사이에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2022년 상반기 장춘 선전 상하이 베이징 등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는 중국 실물경제에 직격탄을 미치고 경제 하강을 가속화시켰다. 중국은 통화 부양 정책을 강화해야하며 능히 그럴만한 여력이 된다.

당장 지준율 인하 공간이 충분하고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는데도 기본상 큰 문제가 없다. 또한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상황을 봐가며 MLF 금리와 LPR 금리를 적절하게 내릴 수도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의 통화 정책 수단은 서방 국가와 달리 매우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어떤 중국의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한해도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2년 연간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려면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든 5.5% 내외 성장을 달성해야한다. 이것은 취업및 민생안정과 직결된 것이라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여력이 되는 범위내에서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부양의 강도를 증강시켜야한다. 재정의 양적 확대를 도모해야한다는 얘기로, 재정 지출 진도와 특별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야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발개위 중국 국가정보센터 주바오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2022년 6월 29일 베이징 현지에서 열린 KIEP 세미나에서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5 chk@newspim.com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전 중국은 2022년 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적자율을 2.8% 내외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방역 특별 국채를 발행해 시장 주체와 취업, 소비, 민생 보장, 인프라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재정 지출 승수 1.3, 감세 승수 1.2 내외로 계산하면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을 0.5% 포인트 끌어올리기 위해 2조 위안 정도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무원은 2022년 상반기 포스트 코로나 부양과 관련해 5월 23일 상무회의에서 6개 방면의 33개 조치를 발표했다. 재정 분야에서 세금 환급 규모를 2조 6400억 위안으로 1400억 위안 늘렸다.

3대 사회보험료 3200억 위안에 대한 납부 유예기간도 2022년 연말까지로 늦췄다. 특별채권도 8월 말 이전에 모두 사용 완료하도록 강조했다. 이런 정책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사천리로 집행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체제상 정책 추진에 있어 제도적 우위가 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하고 발표한 정책은 반드시 시행이 된다는 점이다.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은 중국 경제 운영에 있어 큰 경쟁력이다.

중국은 2022년 코로나를 겪은 이후 이런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경제와 혁신 과기, 친환경 신에너지, 반도체 기본기술에 대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2014년 국가 펀드가 추진된데 이어 산업 분야 지원 육성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과기 육성 정책의 경우 대형 여객기 개발을 비롯해 우주항공 기술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이 달리는 민간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연합하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타격을 받아 디레버리지 경제 구조조정과 혁신 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2030년, 2060년으로 설정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도 지연되지 않겠냐는 예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호는 이미 무한 에너지 자원 투입 대신 과기 디지털 친환경 신경제 혁신 성장 체제로 엔진을 교체하고 나섰다. 중국 경제는 2022년 코로나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으나 일시적으로 주춤할 뿐 중장기 추세로 볼때 정부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