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5% 내외 성장 목표 물건너가
2023년에도 회복 템포는 느려질 전망
하반기 재정 통화 경제 부양 강화해야
가을 20차 당대회선 정책호재 기대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① 에서 이어짐> 2022년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 이날 오후 3시 이곳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대표 이상훈) 주관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한 중국 발개위 신식중심 주바오량(祝宝良) 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코로나 이후 2022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에 걸친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사이에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강력한 코로나 방역정책 '통태청령(제로코로나)'이 중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늦다보니 취업 압력도 크다. 2022년 1100만 개 일자를 만들려면 연간 5.5% 내외 성장을 해야하나 이 목표는 이미 물건너 갔다. 2022 하반기에라도 5.5% 내외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보다 훨씬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5월 23일 33개 조항 경제 대책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 경제 침체에 대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모두 적절한 정책들이지만 자금 조달과 민생문제에 대책하는데 있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인프라를 통한 정부 부문 소비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소비와 기업 의욕 회복이 중요하다.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야 한다. 자본의 무한 확장 억제 정책의 산물인 앤트파이낸셜과 디디추싱 문제 등이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 돼야한다. 반독점 정책에 따른 플랫폼 기업 제재와 이후 문제 해결에 있어선 국제 경험이나 규칙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3월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재정 통화 정책에는 우한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는 전국적 코로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 적자율이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성된 자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도 집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내수 소비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투입돼야 한다. 자금을 푸는데 있어서는 최저 소득층에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차상위 소득층에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현금과 소비 쿠폰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경제도 이미 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볼때 2023년에도 경제 회복은 계속 해서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및 통화 정책 등의 방면에서 한층 더 강력한 경제 부양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다.
부동산을 경제 부양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집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 정책을 계속 견지하는 바탕속에서 건전한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적절히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레버리지를 무한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과거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2022년 가을 중국에선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린다. 20차 당대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범화를 위한 토지세와 부동산세 문제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세 확대 시행 문제는 올 상반기 경제 하강 국면에서 잠시 수면하로 가라앉았으나 20차 당대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차 당대회는 시장 친화적인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다. 20차 당대회에선 개혁 개방의 원칙이 재천명되고 외자 방면에도 우호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2023년 경제는 비록 회복 속도가 느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 EU 상공회의소나 일본 기업 대표단들이 중국의 강력한 동태청령(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기업난을 호소하면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건의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방역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중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은 정확하고 옳다본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시간을 두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 환경이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4월 말과 5월 부터 중국 당국은 일찌감치 경제 안정 쪽으로 정책적 비중을 확대해 왔다. 정치국 회의는 4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책과 시장 안정 및 경제 안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거시 경제 전망이 궁금한 이유중 하나는 자본 시장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큰 추세로 볼때 6월 하순 중국증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횡보, 미국 증시는 하락세다. 이런 추세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경제인 현재 두 분기 연속 경제 하강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자연히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외국 투자 자본이 유입되면서 재차 위안화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본토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 즉 A주 시장은 가파른 상승장은 아니더라도 중미 경제 상황 등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및 다양한 정책 호재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