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수색에서 서울과 용산을 거쳐 광명으로 가는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후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수색~광명 KTX 건설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수색~광명 KTX 건설사업은 현재 고속철도(KTX), 일반철도, 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일반 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에 KTX 복선 전철을 신설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다.

그 밖에 부산 하단역과 녹산 산업단지 간 무인경량전철 건설 사업, 김해공항과 대동 구간의 고속도로 확장 사업, 낙동강 유역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천안과 청주공항 구간의 복선전설 건설 사업,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 등이 심의 결과 통과됐다.

이날 위원회는 예타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사회 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재부는 향후 세부 개편 과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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