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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재설계해 제대로 된 상병수당제도 도입하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1:15

오는 4일부터 6개 지역서 시범사업 실시...최저임금 60% 지급
유급휴가 사용 못하는 노동자 절반..."대기기간 줄여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4일부터 추진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규탄하면서 빠른 시기에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흡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시 설계해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30 krawjp@newspim.com

이들은 코로나19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비해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돼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면서 추진됐다.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프면 쉬라는 방역지침을 내렸지만 아프면 쉴 수 있게 돕는 소득보존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겨우 시작된 시범사업도 6개 지역에서 109억의 예산으로 최저임금의 60%만 보장해 미흡한 수준이어서 제대로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상병수당 대기기간을 최대 14일로 설정돼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 자영업자등 불안정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이 생기게 돼 제도 이용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50%도 안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사실상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시범사업으로 하루 4만원 주는데 이것도 3~4개월이면 끝나고 이후에는 사실상 생계곤란이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대폭 축소해 하루 빨리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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