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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제2연평해전, 올해부터 '승전기념식'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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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적비'도 '전승비'로 바꿀 예정
해군,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서 20주년 행사
군인사법 관련 법규 개정, 추서 진급 계급 예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우리 군은 제2연평해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사의 명칭을 '기념식'에서 '승전 기념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제2연평해전 '전적비'의 명칭도 '전승비'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특히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군은 29일 오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열고 북방 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고 있는 유가족을 따뜻이 위로하고 있다. [사진=해군]

이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 내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승리의 해전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또 이 장관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생사가 오가는 전투 현장에서 목숨 바쳐 싸워 승리했던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그분들이 우리를 지켰듯이 우리는 그분들과 가족들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은 앞으로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이 이룩한 승리의 역사를 계승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을 만들고, 사랑하는 전우들이 목숨 바쳐 수호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승전 기념식' 명칭과 관련해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도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로 NLL을 사수한 승전으로서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군은 "전사자와 참전 장병, 유가족의 명예도 함께 현양하며 NLL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전승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승전 기념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참전 장병과 유가족을 비롯해 이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승전 경과 보고와 함께 고(故)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인 서영석 유가족 회장 격려사, 참전 장병 대표 이희완 중령 회고사, 20주년 특별 기념품 증정, 참-357호 전우회 특별모금 장학금 전달, 승전 기념공연, 결의문 낭독,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해군'(https://youtube.com/c/ROKNavy)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됐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유가족, 참전 장병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해군]

◆2002년 당시 '서해교전', 2008년 '제2연평해전' 명칭 변경 

기념식 후에 해상헌화가 이어졌다. 유가족이 6용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에 올라 해상 헌화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 헌화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6월 17일 한상국함‧황도현함, 이날은 윤영하함‧조천형함‧서후원함‧박동혁함이 참가했다.

유가족들은 전사자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에 올라 바다에 꽃을 띄우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전사자를 기렸다. 유도탄고속함 장병들도 헌화에 참가해 순직한 전우들을 기억했다.

해상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오세영 시인의 추모시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되었고'가 방송됐다.

기념식 전날인 28일에는 이종호 해군총장이 참전 장병과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는 만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어 2함대 부대 체육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도 열었다.

음악회는 1부 '추모와 기억', 2부 '승전과 결의'로 진행돼 제2연평해전 승전의 의미와 NLL 수호 의지를 음악을 통해 다졌다.

제2연평해전 영웅인 고(故) 황도현 중사 유가족이 6월 29일 오후 서해 해상에서 유도탄고속함 조천형함에 올라 해상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죽음을 무릅쓴 즉각적인 대응으로 도발을 단호히 응징하고 서해 NLL을 사수한 승리한 해전이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으며, 북한군도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2002년 당시 서해에서 북한과 전투했다는 의미로 '서해교전'으로 불렀지만 전사자와 참전 장병,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더욱 현양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전투 명칭을 변경하는 등 예우와 처우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왔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사자 흉상 건립,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故) 한상국‧조천형 상사 추서 진급, 2021년 참전 장병 전원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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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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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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