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광고·판촉행사 진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0:00

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법정 비율(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다만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시행 가능하다.

또한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오는 7월 5일 이후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부터 적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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