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사실상 묵인'으로 굳어지는 尹정부 대북전단 해법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0:00

文정부의 '전단 엄금' 입장에서 선회
강승규 수석, 전단 살포 단체장 만나
북한 반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간 민감한 이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자제를 권고하지만 강행한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묵인으로 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침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27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종의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잡고 살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통해 나왔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장 최재웅)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니 자제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발언으로만 보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듯 하지만 뉘앙스는 묘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충정은 잘 알고 있다"거나 "코로나 방역 물품을 보내는 것이라 그 자체가 도발적인 것은 아니고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언급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권 장관의 배경 설명에서는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권 장관은 대북전단법에 대해 "분명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국회에서는 대북전단법에 찬성하는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권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의미와 단체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대북전단법이 실재하고 법을 만든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27일 오전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담 4시간 뒤 권영세 장관이 외신 간담회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은 만난 사실 자체를 비공개에 부쳤지만 박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표는 "그저 자제해 달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범죄시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은 6.25 전쟁 72주년을 계기로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괴뢰 도당'으로 비난하는 등 대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리춘희.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를 강 수석이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대북전단 살포와 실정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설득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정부는 박상학 대표 등 대북전단 단체들이 최근 들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품 공여가 전단금지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 동포사회나 친한(親韓) 인사들이 보내오는 대용량 타이레놀과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이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올 들어 3차례 비공개리에 대북전단과 코로나 방역 물품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하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문제는 북한이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처와 탈북민 단체의 전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 관영매체들이 '괴뢰도당'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이런 비난문구를 쓴 건 4년 만이다.

권영세 통일장관이 외신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남북 간 대치 국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관리라는 측면뿐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국면 조성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은 비판 전단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의약품 살포 등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칫 대남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7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06.28 yjlee@newspim.com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의 대북전단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단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전단법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요구에 굴복한 '김여정 하명법'이라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소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자체가 북한주민에 대해 외부정보를 유입해주는 통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하는 등 대북 인권문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이른바 '이어달리기'에서 북한 인권이나 대북전단 문제만큼은 예외라는 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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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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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