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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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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살 사건 두고 여야 정쟁 격화
여야, 민생 3중고 속 원구성 협상조차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여야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월북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돼 있죠. 그 때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면 국회 3분의2 동의를 통해 열람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종북 정권으로 몰기 위해 국가 안보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죠.

각 당 스스로의 내홍을 감추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 정쟁에 몰두하며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원구성 협상은 나중의 일로 치부하며 모든 민생 법안과 시급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민주당은 절대 다수 원내 1당으로 각각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간 민생을 내팽개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반드시 심판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집들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청한 尹 "세계 시민과 힘 합쳐야 행복하게 발전"/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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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미 국방고위급회의…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구체논의/연합뉴스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6·25 참전 캐나다 용사 유해 봉환/조선일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민의힘 혁신위, 23일 출범 가닥…최재형 "막바지 인선 조율 중"/뉴스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르면 오는 2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혁신위는 막바지 인선 과정이 남아 있어 출범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맹수 사이 낀 새끼고양이'… 北만평에 이준석 "신경 꺼라"/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사만화 한 컷을 SNS에 공유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시사만화 한 장과 함께 "북한 만화에까지 등장하다니 영광"이라며 "북한은 신경 꺼라"라고 글을 남겼다.

이준석 의혹 다루는 당 윤리위 이르면 주내 열린다/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다루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의 거취는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묵언수행 중"이라던 이재명 '개딸' 만나 "당 주인은 당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지지자를 만났다. 6·1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과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문제 등에 대해선 "묵언수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면서도 지지자들과 공개 일정을 하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전대 룰 전쟁 가세… '처럼회'는 최고위원 대거 출마 조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정당에선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10%에서 50%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장에 직접 가세한 것.

전해철, 文사저 시위에 "5년간 헌신한 전직 대통령...참담하고 개탄"/조선일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의 소박한 기대마저 어렵게 만드는 극단적인 모습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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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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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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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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