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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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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살 사건 두고 여야 정쟁 격화
여야, 민생 3중고 속 원구성 협상조차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여야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월북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돼 있죠. 그 때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면 국회 3분의2 동의를 통해 열람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종북 정권으로 몰기 위해 국가 안보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죠.

각 당 스스로의 내홍을 감추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 정쟁에 몰두하며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원구성 협상은 나중의 일로 치부하며 모든 민생 법안과 시급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민주당은 절대 다수 원내 1당으로 각각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간 민생을 내팽개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반드시 심판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집들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청한 尹 "세계 시민과 힘 합쳐야 행복하게 발전"/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인근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부터 피격까지 3시간, 文 뭐했나"...피살 공무원 쟁점은/중앙일보
"국가의 기본을 잊어버린 행위이자, 한 마디로 국기 문란이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보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내달 한미 국방고위급회의…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구체논의/연합뉴스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6·25 참전 캐나다 용사 유해 봉환/조선일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민의힘 혁신위, 23일 출범 가닥…최재형 "막바지 인선 조율 중"/뉴스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르면 오는 20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혁신위는 막바지 인선 과정이 남아 있어 출범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맹수 사이 낀 새끼고양이'… 北만평에 이준석 "신경 꺼라"/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사만화 한 컷을 SNS에 공유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시사만화 한 장과 함께 "북한 만화에까지 등장하다니 영광"이라며 "북한은 신경 꺼라"라고 글을 남겼다.

이준석 의혹 다루는 당 윤리위 이르면 주내 열린다/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다루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의 거취는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묵언수행 중"이라던 이재명 '개딸' 만나 "당 주인은 당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지지자를 만났다. 6·1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과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문제 등에 대해선 "묵언수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면서도 지지자들과 공개 일정을 하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전대 룰 전쟁 가세… '처럼회'는 최고위원 대거 출마 조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정당에선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10%에서 50%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장에 직접 가세한 것.

전해철, 文사저 시위에 "5년간 헌신한 전직 대통령...참담하고 개탄"/조선일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의 소박한 기대마저 어렵게 만드는 극단적인 모습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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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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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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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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