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경찰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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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인천경찰청] 2022.06.19 hjk01@newspim.com |
인천경찰 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 추진과 관련,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경찰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경찰국 신설은 공약과)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찰 직협은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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