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원공개 김민웅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04

김민웅 "고의 없었다" 사과·반성
"성희롱 신원공개는 처벌법상 죄 안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17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중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시장을 상대로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3개의 손편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잠시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곧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수정하고 이틀 뒤인 25일 페이스북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올렸지만, A씨 측은 A씨의 이름이 이미 인터넷에 퍼졌다며 김 전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교수를 수사해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선 지난 5월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본 건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소인을 위로하며 상처를 아물게 하고자 공적 활동과 SNS 활동을 접고 반성, 사과하는 이외엔 침묵했다. 갓 퇴직한 경희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거절하면서까지 속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전 교수가 사진 파일 게시 당시 손편지 내용에만 정신이 팔려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고소인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실수를 깨달은 즉시 비공개, '나만 보기' 상태로 처리했다"며 "실명 노출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았고 지속성, 반복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호소했다. 김 전 교수는 "저는 왼쪽 눈은 실명 가까운 폐시이며 사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앞서 녹내장 관련 의료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해져 시민사회의 합리적 판단을 거쳐야 근거 없는 비난과 2차 가해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봐 해당 편지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며, A씨의 실명 공개는 그러한 목적과 배치돼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교수는 고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행위 자체가 기소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가 받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24조 제2항) 위반인데, 여기서 가리키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제한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 박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유권해석한 유일한 사례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라며,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25일 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공소사실이 발생한 뒤에 나온 인권위의 결정이 앞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피해자의 자필 편지 사진. 이름은 가려지고 필체는 노출돼 있다. 오 전 실장 페이스북 캡쳐 후 모자이크 처리. 2020년 12월 23일자로 게시됐다. 2022.06.17 yoonjb@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김 전 교수를 고소할 당시 자신의 편지 사진에서 이름 부분은 가리고 필적이 노출되도록 해 페이스북에 올린 민모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함께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페이스북엔 A씨의 이름은 가리고 필체는 노출시킨 해당 게시물이 이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