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인터뷰] 2022년 코로나 중국경제 어디로, 발개위 연구소 쑨쉐궁 주임 <下>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42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7:38

발개위 연구소 직원채용 경쟁률도 수백대 1
기업감세와 부동산 부양으로 성장 견인
빅테크 정책도 성장 등 고려 속도조절

<上편에서 이어짐 >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쑨쉐궁 주임은 중국 정부가 4월과 5월 코로나 경제 침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취업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 당국이 경제 부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개헸다.

"올해는 어느해보다 고용 압력이 커요. 우리 발개위 연구원도 최근 연구 및 일반 직원을 채용중인데 지원자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했어요. 2022년 대졸 구직자는 1076만 명입니다. 대략 1% 성장에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올해 목표 1100만 개 취업이 이뤄질려면 목표 성장률 5.5% 내외가 달성되야 하는 것이지요."

쑨쉐궁 주임은 고용 창출과 민생 개선, 내수 소비 회복 모두 기업 부문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라며 이를위해 정부는 감세 환급을 늘려 기업의 제조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중국의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8.4% 증가했다. 지출을 늘리면서도 조세를 올리지 않고.적자율도 전년도인 2021년 3.1%에서 오히려 2.8%로 낮췄다, 쑨 주임은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데 적자율을 확대하지 않는 중국의 거시경제 운영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 경제 하강에 대응, 과거 사용하지 않았던 재정 방식을 동원하고 있어요. 2022년 공공 재정 잉여금 규모가 2조 3300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1조 1700억 위안 늘어났습니다. 중국 특유의 특정 금융기관(인민은행)과 연초 기업 등 전문 경영기관 상납 이윤이 1조 6500억 위안에 달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6.13 chk@newspim.com

상하이 등 최일선 도시 코로나 발생으로 중국 경제 환경은 3월 양회에서 제시된 정부 거시 정책 목표가 수립될 당시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다. 중국은 3월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에너지 차량에 국한했던 자동차 구매세 감면정책을 배기량 2.0 이하 휘발류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 '팡추부차오(房住不吵)'를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도 대폭 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실제 6월 들어 중국 16개 성시에서 9일까지 9일 동안에만 41 건의 부동산 규제 완화(시장부양)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쑨쉐궁 주임은 "부동산은 전후방 산업 견인 효과가 크다"며 "성장 목표치 5.5% 내외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 생산 투자 활동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쑨 주임은 정부가 '팡주부차오' 원칙을 유지하되 토지와 집값, 시장예측 안정에 주력하고 합리적 실수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부터 다양한 산업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형 인터넷 플랫폼과 부동산 규제, 교육기업 규제인 쐉감(과외및 숙제부담 경감), 전기 대란을 부른 에너지 감축 등이 대표적이지요. 각각은 괜찮았지만 전체 국면애서 경제 성장에 예기치 못한 장애를 일으켰어요."

쑨 주임은 이른바 '빅테크 때리기' 등 정책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을 털어놨다. 쑨 주임의 이런 지적은 최근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 대한 중국의 규제 완화 조짐관 관련된 것이어서 특별히 주목을 끌었다.

쑨 주임은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발개위 산하 거시경제 연구원 책임자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 당국이 앞으로 정책간 사전 조율 시스템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정책울 시행하기 전에 관련 부처들이 모여 평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경제 산업 안정 성장에 대한 영향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애기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