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산업계 의견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 건의해 달라" 당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 정부의 산업정책과 관련, "민관 합동으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상의회관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성장도 하고 안정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통상과 산업, 에너지 정책에도 새로운 도전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이 장관이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18일 상의회관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 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상의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반갑다"고 인사를 거넸다.
이어 최 회장은 "신정부 출범 후 상당히 어려운 도전과제가 있다. 환율, 금리, 물가 모두 다 어려운 국면에 있다. 또 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성장도 잡아야 되는 것도 있다"며 "이 도전과제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정책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리소스(resource)나 시간상 제약 등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산업정책도 마찬가지다"라며 "여러가지 새로운 미래전략산업도 중요하고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 지방 발전도 강조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경제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따로 생각하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들을 5년간 계속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더해, 최근 3高(금리, 물가, 환율) 현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 불안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의 대전환기에도 직면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 진보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 바,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대한상의 주도로 추진 중인 '新기업가정신협의회' 등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도 건의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인 만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도 기술 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기업인의 의견을 경청·공감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한, "산업계와의 격의 없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책,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