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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전국 최초 전업주부에 월 10만원 가사수당"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1:34

16일 4차 공약발표..."예산 1200억원 재원 마련 문제 없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전업주부에게 매월 10만원씩 가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16일 오전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4차 공약발표에서 허태정 후보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업주부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가사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민선8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6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전업주부에게 매월 10만원씩 가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nn0416@newspim.com

허 후보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사회적 보장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제도화 되지 못했는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민선8기에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에 따르면 전업가사수당 도입에 대해 대전시민의 69.1%가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업가사수당 적정 지급액으로 월 20만~30만원 가량이 적정하다는 답변(38.7%)이 가장 많았다.

허태정 후보는 매달 10만원씩 연간 12회, 20세 이상 60세 미만 비경제활동자인 전업주부에게 온통대전(현금)이나 연금저축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연금저축방식은 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시민연금' 상품에 전업주부가 가입하고 연금 저축액을 시가 대납하는 방식이다. 허 후보는 예상 대상자 수는 10만 1788명, 관련 재원은 매년 12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허 후보는 "대전은 매년 평균 세수가 20%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추세에 따른다면 큰 부담없이 충분히 재원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관련 재원 마련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될 제도"라며 "시민 복지 증진에 대전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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