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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색동,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 된다…5년간 4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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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라이프 지원하는 앱 개발 등 시민 참여 확대해 30% 감축 목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속 과제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 종말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개인이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지향점이다.

수원시청사 외벽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선정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고색동 일대에서 마을 단위의 탄소중립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 사업을 통해서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240억 원과 도비 48억원, 시비 112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한다.

14일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밀집형 도시인 만큼 도시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색동에서의 탄소중립 모델이 수원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년 고색동에서는 수소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에서 업무를 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상가에서 점심을 먹고, 공유전기차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고,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탄소중립 라이프'가 실현될 전망이다.

◆고색동, 탄소중립 최신기술 집약

탄소중립 마을이 될 사업 대상지는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 내외 9㎢ 구역이다. 수원의 서부권에 위치한 고색동 일대는 1만9천여세대 4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혼재한 곳이다. 즉 건축물별 적합한 에너지 사용과 절약의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적지라는 의미다. 공공기관 청사가 모여 있는 행정타운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상업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래된 단독 및 다가구·연립주택 등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기후 대응에 취약한 주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노후 저층 주거단지가 많아 단열 성능이 미비한 30년 이상 구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된다. 특히 탄소중립 생활을 지원하는 앱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수원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으로 음폐수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모듈을 설치할 예정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지역 내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2018년 기준 가정 23%, 상업 26%, 공공 4%)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 맞춤형 시스템이 갖춰지면 탄소중립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사업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황구지천과 서호천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탄소흡수 및 생태복원 축을 만들고, 시민의 참여를 밑거름으로 그린도시의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고색동 일대 건물의 에너지를 50% 이상 저감하고, 그린수소 및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탄소중립 라이프를 실천하는 노력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29.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타운 중심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핵심 전략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먼저 수원시는 권선구 행정타운 일대 공공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른바 '플러스 에너지 행정타운'이다.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15개 공공건물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넘어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옥상과 옥외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2000㎾ 규모의 발전 능력을 갖춘 에너지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 관제센터를 만들어 사업대상지의 전체적인 탄소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행정타운의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는 인근 주민 거주지역으로 확대된다. 5년간 500가구의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1300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한다. 연계사업으로 오래된 단독주택과 상가, 산업단지 건물에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병행돼 고색동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모빌리티의 시험대 역할도 하게 된다.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첨단 친환경 신기술의 도입을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모듈 200개가 설치되면 하루 50t의 음폐수를 처리해 약 500㎏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전기차 1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도는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고색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단지를 순환하는 수소모빌리티는 수원역과 이어지는 교통축을 형성해 탄소중립의 길을 만들어가게 된다.

◆탄소 흡수하고 기후변화 적응 지원

마을에서 탄소를 흡수하거나 도심 온도를 낮추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전략이다.

수원시는 고색동 일대에 방치된 국공유지와 미조성 공원부지 등을 탄소흡수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독주택지 내에 방치된 국공유지에 탄소중립가든으로 조성하면 생활밀착형 쉼터이자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미조성 공원 2곳에 다층식생군락을 식생해 탄소상쇄숲을 조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하도록 만든다. 또 학교 주변을 녹화하고, 생태학습장 을 지원하는 한편 황구지천과 서호천 주변에 가로수 및 띠녹지 등 수변식생대를 보완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든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도 도입된다. 저층 주거지 옥상에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는 특수 도료를 칠하는 쿨루프 사업, 옥상녹화, 옥상텃밭 등의 사업이 추진돼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월 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실사평가에서 수원시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저층 주거지와 스쿨존 주변도로 등에 특수 도료를 칠하는 쿨페이브먼트도 적용해 여름철에도 한결 시원한 통학로를 만든다. 빗물을 활용한 노면살수, 방음벽 벽면녹화 등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또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정류장을 조성해 기후취약계층의 안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순환 촉진하고 시민 참여로 완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다양한 지원사업과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의 노력 없이는 탄소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 재활용 및 물순환 프로그램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계획에 포함했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도입해 폐플라스틱의 사전 분리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독주택지역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해 자원순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 참여는 탄소중립 라이프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개발로 극대화한다. 앱은 사용자에게 실시간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라이프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서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포인트 제도 및 수원페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쳐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탄소관리 앱을 통한 시민의 참여로 가구당 20%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되는 탄소중립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앱은 탄소(Carbon)의 발생부터 소비까지 사람들의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서라는 의미를 담아 씨엔(C.N)이라고 가칭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등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에 동참해 탄소중립 사회로 향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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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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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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