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수원시 고색동,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 된다…5년간 400억원 투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소중립 라이프 지원하는 앱 개발 등 시민 참여 확대해 30% 감축 목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속 과제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 종말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개인이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지향점이다.

수원시청사 외벽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선정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고색동 일대에서 마을 단위의 탄소중립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 사업을 통해서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240억 원과 도비 48억원, 시비 112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한다.

14일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밀집형 도시인 만큼 도시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색동에서의 탄소중립 모델이 수원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년 고색동에서는 수소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에서 업무를 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상가에서 점심을 먹고, 공유전기차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고,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모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탄소중립 라이프'가 실현될 전망이다.

◆고색동, 탄소중립 최신기술 집약

탄소중립 마을이 될 사업 대상지는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 내외 9㎢ 구역이다. 수원의 서부권에 위치한 고색동 일대는 1만9천여세대 4만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혼재한 곳이다. 즉 건축물별 적합한 에너지 사용과 절약의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볼 수 있는 최적지라는 의미다. 공공기관 청사가 모여 있는 행정타운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상업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래된 단독 및 다가구·연립주택 등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기후 대응에 취약한 주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노후 저층 주거단지가 많아 단열 성능이 미비한 30년 이상 구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된다. 특히 탄소중립 생활을 지원하는 앱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수원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으로 음폐수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모듈을 설치할 예정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지역 내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2018년 기준 가정 23%, 상업 26%, 공공 4%)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 맞춤형 시스템이 갖춰지면 탄소중립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사업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황구지천과 서호천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탄소흡수 및 생태복원 축을 만들고, 시민의 참여를 밑거름으로 그린도시의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고색동 일대 건물의 에너지를 50% 이상 저감하고, 그린수소 및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탄소중립 라이프를 실천하는 노력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29.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타운 중심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핵심 전략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먼저 수원시는 권선구 행정타운 일대 공공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른바 '플러스 에너지 행정타운'이다.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15개 공공건물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넘어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옥상과 옥외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2000㎾ 규모의 발전 능력을 갖춘 에너지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또 탄소중립 그린도시 관제센터를 만들어 사업대상지의 전체적인 탄소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행정타운의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는 인근 주민 거주지역으로 확대된다. 5년간 500가구의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1300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한다. 연계사업으로 오래된 단독주택과 상가, 산업단지 건물에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병행돼 고색동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모빌리티의 시험대 역할도 하게 된다.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첨단 친환경 신기술의 도입을 추진한다. 그린수소 생산모듈 200개가 설치되면 하루 50t의 음폐수를 처리해 약 500㎏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전기차 1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도는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고색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단지를 순환하는 수소모빌리티는 수원역과 이어지는 교통축을 형성해 탄소중립의 길을 만들어가게 된다.

◆탄소 흡수하고 기후변화 적응 지원

마을에서 탄소를 흡수하거나 도심 온도를 낮추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전략이다.

수원시는 고색동 일대에 방치된 국공유지와 미조성 공원부지 등을 탄소흡수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단독주택지 내에 방치된 국공유지에 탄소중립가든으로 조성하면 생활밀착형 쉼터이자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미조성 공원 2곳에 다층식생군락을 식생해 탄소상쇄숲을 조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하도록 만든다. 또 학교 주변을 녹화하고, 생태학습장 을 지원하는 한편 황구지천과 서호천 주변에 가로수 및 띠녹지 등 수변식생대를 보완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든다.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도 도입된다. 저층 주거지 옥상에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을 차단하는 특수 도료를 칠하는 쿨루프 사업, 옥상녹화, 옥상텃밭 등의 사업이 추진돼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월 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실사평가에서 수원시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저층 주거지와 스쿨존 주변도로 등에 특수 도료를 칠하는 쿨페이브먼트도 적용해 여름철에도 한결 시원한 통학로를 만든다. 빗물을 활용한 노면살수, 방음벽 벽면녹화 등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또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정류장을 조성해 기후취약계층의 안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순환 촉진하고 시민 참여로 완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다양한 지원사업과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의 노력 없이는 탄소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 재활용 및 물순환 프로그램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계획에 포함했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도입해 폐플라스틱의 사전 분리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독주택지역에 자원순환역을 설치해 자원순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 참여는 탄소중립 라이프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 개발로 극대화한다. 앱은 사용자에게 실시간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라이프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서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포인트 제도 및 수원페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쳐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탄소관리 앱을 통한 시민의 참여로 가구당 20%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되는 탄소중립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앱은 탄소(Carbon)의 발생부터 소비까지 사람들의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서라는 의미를 담아 씨엔(C.N)이라고 가칭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등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에 동참해 탄소중립 사회로 향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