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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08:00

민주당, '성비위' 3선 박완주 제명
김원이 보좌관도 성범죄 논란...최악의 스캔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2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 중진 의원과 보좌진들이 포함된 다수의 성 비위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3선을 지냈으며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 당의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중진입니다.

또한 김원이 의원 보좌진의 동료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면서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에서 성범죄는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등과 함께 최악의 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직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성범죄 문제는 치명적인 '내로남불' 문제입니다.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꿈꾸던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셈입니다. 한 명의 논란으로도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로와 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성비위와 관련해선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위원장 또한 연신 고개를 숙이며 "현재 의혹이 제기 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통한 조사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입니다. "터질게 터졌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내부의 쓴 소리를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때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 다녔던 국민의힘이 지난 10년 간 전국 선거 4연패(敗)를 기록하며 당 궤멸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 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개 숙인 윤호중·박지현, 잇따른 당내 성비위에 "용서 구할 엄두 안나" /뉴스핌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 성폭행 2차 가해 논란 등과 관련해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가 인사이드] 차기 국회의장은 누구...김진표 vs 이상민 '2파전' /뉴스핌
제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김진표 의원과 이상민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19일까지다. 국회는 이달 중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단독] 국민의힘, '당구여제' 차유람 영입…"지방선거 유세지원"/국민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위한 영입 인사로 당구 선수 차유람(34)씨를 13일 영입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인재 영입식을 갖고 차씨를 영입한다"며 "유세 지원과 홍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차씨는 문화체육특보 직함을 갖고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또 성희롱 의혹… 다른 의원 性추행도 불거졌다 /조선일보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박완주 의원의 성 범죄 사건과 '제명'이 알려진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박 의원 사건 역시 관련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밝혔다.

[단독]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면직 시도" /sbs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지난달 당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는 취재한 내용을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서 보도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모두 위헌이고 무효"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 제청이 있지 않는 한 모두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장관) 7명을 임명 제청하고, 이렇게 임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다른 장관들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위헌이 위헌을 계속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귀향한 후 선친 묘소 참배를 위해 12일 첫 외출을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 지내고 있다"며 자신의 소식도 알렸다.

北, 코로나로 6명 사망...김정은 "전국 도·시·군 철저히 봉쇄"/뉴스핌
북한에서 전날 총 35만여명의 발열자가 발생, 18만7800여명이 격리됐으며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 포함 총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원수님께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셨다"며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간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하셨다"고 보도했다.

北, 초대형 방사포 추정 尹정부 첫 도발… 국가안보실 "이중적 행태 개탄"/국민일보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우리 국민' 조준한 미사일 3발이나 쏜 북한...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한국일보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째인 12일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이나 쐈다. 마침 이날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와 방역 부문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와중에도 남측 새 정부의 대비태세를 떠보려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미사일의 정체도 대남 맞춤용인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가 유력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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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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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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