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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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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비위' 3선 박완주 제명
김원이 보좌관도 성범죄 논란...최악의 스캔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2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 중진 의원과 보좌진들이 포함된 다수의 성 비위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3선을 지냈으며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 당의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중진입니다.

또한 김원이 의원 보좌진의 동료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면서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에서 성범죄는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등과 함께 최악의 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직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성범죄 문제는 치명적인 '내로남불' 문제입니다.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꿈꾸던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셈입니다. 한 명의 논란으로도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로와 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성비위와 관련해선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위원장 또한 연신 고개를 숙이며 "현재 의혹이 제기 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통한 조사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입니다. "터질게 터졌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내부의 쓴 소리를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때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 다녔던 국민의힘이 지난 10년 간 전국 선거 4연패(敗)를 기록하며 당 궤멸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 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개 숙인 윤호중·박지현, 잇따른 당내 성비위에 "용서 구할 엄두 안나" /뉴스핌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 성폭행 2차 가해 논란 등과 관련해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가 인사이드] 차기 국회의장은 누구...김진표 vs 이상민 '2파전' /뉴스핌
제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김진표 의원과 이상민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19일까지다. 국회는 이달 중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단독] 국민의힘, '당구여제' 차유람 영입…"지방선거 유세지원"/국민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위한 영입 인사로 당구 선수 차유람(34)씨를 13일 영입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인재 영입식을 갖고 차씨를 영입한다"며 "유세 지원과 홍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차씨는 문화체육특보 직함을 갖고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또 성희롱 의혹… 다른 의원 性추행도 불거졌다 /조선일보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박완주 의원의 성 범죄 사건과 '제명'이 알려진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박 의원 사건 역시 관련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밝혔다.

[단독]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면직 시도" /sbs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지난달 당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는 취재한 내용을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서 보도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모두 위헌이고 무효"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 제청이 있지 않는 한 모두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장관) 7명을 임명 제청하고, 이렇게 임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다른 장관들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위헌이 위헌을 계속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귀향한 후 선친 묘소 참배를 위해 12일 첫 외출을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 지내고 있다"며 자신의 소식도 알렸다.

北, 코로나로 6명 사망...김정은 "전국 도·시·군 철저히 봉쇄"/뉴스핌
북한에서 전날 총 35만여명의 발열자가 발생, 18만7800여명이 격리됐으며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 포함 총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원수님께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셨다"며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간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하셨다"고 보도했다.

北, 초대형 방사포 추정 尹정부 첫 도발… 국가안보실 "이중적 행태 개탄"/국민일보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우리 국민' 조준한 미사일 3발이나 쏜 북한...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한국일보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째인 12일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이나 쐈다. 마침 이날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와 방역 부문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와중에도 남측 새 정부의 대비태세를 떠보려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미사일의 정체도 대남 맞춤용인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가 유력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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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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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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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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