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文, 퇴임 목전에 이례적 尹측 맹폭...'대의 위한 공세' 성격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13:17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21:25

국정성과·'검수완박' 불리한 여론에 자극받은 듯
권력기관 개혁 '대의' 앞에 특사 포기 상황까지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목전에 두고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정적 정부이양'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 당선인측에 대한 협조를 거듭 강조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최근 10여일 동안 잇따라 윤 당선인측을 공격하며 '현 정부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검수완박'법안 국회처리 과정 등을 거치며 당선인측 및 국민의힘측이 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문대통령이 '방어를 위한 공격'에 일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정과제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그 지표들을 다음 정부와 비교할 때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 안보에서도 유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부동산 감세, 탈원전 폐기 등 '문재인 정부 지우기' 정책을 대거 담았는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나아가 국정운영 전편이 기록으로 남아 다른 정부와 비교됐을 때 충분히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5.04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윤 당선인측이나 인수위 활동에 대해 거의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간 날선 갈등이 이어질 때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임기말 특히 지난달 25일 손석희 전 앵커와 JTBC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부터 미래권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당시는 '검수완박'법안 국회 처리와 자신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있던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동훈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발표 직후 국민 피해를 거론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날선 언급을 내놓았다.

또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 권력이 되기 쉽다"며 "민주적 통제방안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달 14, 15일 녹화로 이뤄져 윤 당선인이 법무장관 등 내각 후보 1차 인선을 발표한 시점 직후여서 이때부터 문 대통령이 '현 정부 방어 기제'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손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제 의무"라며 인수위에 대한 공세를 더했다.

29일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윤 당선인측을 공격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검수완박'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5.04 photo@newspim.com

또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측 및 당선인측을 공박하고 현 정부 권력기관 제도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한 대목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날선 상대 공격과 현 정부 방어노력은 인수위 등 '미래 권력'측의 반발을 사며 '지극히 차분하고 절제된' 본인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도로 계산된 행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 마지막 개혁 과업으로 여겨지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을 입법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여론을 줄이고 현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한 정당성을 더해보려는 시도였다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패키지 딜'설이 대선직후부터 나돌았던 이명박 전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동반사면은 정치권과 종교계 등 각계의 노력에도 부정적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한 달도 남지 않은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권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 여권에 집권기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태려는 시도의 하나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특사문제를 풀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보다 본인 앞에 놓인 더 큰 대의는 검찰개혁이었고 현 여권의 정치적 안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