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김웅 檢이첩…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39

의혹 핵심 '직권남용죄' 증거불충분 무혐의…윗선 규명 실패
김웅 선거법 위반 공모 인정했지만…최종 판단은 검찰 손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및 검찰 이첩했다. 피의자로 입건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공수처는 4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전자정부법위반 혐의 등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웅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됐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됐다. 이밖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검찰 이첩 처분됐다.

이들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 기소에 대해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1, 2차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전송하고 김웅 의원이 조씨에게 이를 순차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웅 의원과 조씨 통화 녹취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과 김웅 의원은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 역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의 판결문 검색 기록, 검찰 메신저 기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지씨 판결문을 검색, 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에 대해선 "손 검사 지시로 1, 2차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문 조회, 수집은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남용죄 법리상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 부분을 불기소하는 이상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했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부분은 검찰로 이첩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다만 손 검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7개월이 넘는 수사에도 범죄 혐의를 성립시킬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4시간 심의 끝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공수처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윈회 운영에 관한 지침' 11조에 의하면 수사처 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