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임시회 소집...검수완박 완수 목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펼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회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축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 시간 자체를 아예 한정지었죠.
필리버스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끝으로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2시간 50여분에 걸쳐 가장 길게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권력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음 임시국회는 사흘 뒤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소집됩니다. 임시회 개회 즉시 국회법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180석이 필요한 강제종료 절차 대신 하루짜리 회기를 3번 끊어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30일 임시회서 처리/뉴스핌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 경남지사 '양문석' 제주지사 '오영훈' 공천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오영훈 의원, 경남도지사 후보로 양문석 전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제주 지역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힘, 필리버스터 맞섰지만… '입법 폭주' 막기엔 역부족/국민일보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독] 尹 '손실 소급 보상+지원금 600만'→'매출 감소별 차등 지원금' 확정/서울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 소급 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원급 차등 지급 한 가지로 일원화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후보마다 빵빵 터지는 의혹들…인사참사 원인 '졸속검증'/노컷뉴스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각각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졸속 검증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지명 직전까지도 자신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될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인수위원회의 검증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박근혜, 尹 취임식 참석... 文 옆에 앉는다/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미, 바이든 방한 전 용산기지 50만m² 조기반환 추진 / 동아일보
한‧미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m² 부지 반환이 마무리된다.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12기 더 띄운다 / 한국경제
국방부가 약 3조원을 들여 대형 정찰위성 12기를 새로 개발해 발사한다. 2024년 발사 예정인 한국군 사상 첫 독자 정찰위성 5기에 이은 후속 위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위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북한 핵과 미사일 탐지 등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다섯 번의 봄, 고맙습니다"…文 옥외광고 시내 걸린다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서울 주요 도심에 옥외 전광판 광고를 내보낸다. 친민주당 성향의 여성 중심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는 27일 "광화문 및 강남역 옥외 전광판 광고를 4월 2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