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석환 병무청장은 27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4차 산업기술 발달, 코로나19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 지원을 위해서는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병무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김윤태)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함께 연 '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축사했다.

정 창장은 "국방부와 각 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구조 변화에 맞춰 병력의 적정충원 후 장기활용이 가능하도록 병역자원 부족시대 병력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병무청]

특히 정 청장은 "병역처분과 징·모집 입영, 병역면탈 예방·단속 등 병무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병역이행 공정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병역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적성과 병역 이행을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에 대한 권익강화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규덕 숙명여대(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이 '미래 병력운영 변화 등을 고려한 병무행정 발전방향'을 발제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최승우 전 국방대 기조실장, 최병욱 상명대(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안 센터장은 발제에서 "병역자원 부족시대를 대비하는 병역제도로 모병과 직업 성격이 강화된 징‧모혼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센터장은 "현행 징집‧모집 이원체계를 통합해 원스톱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적성과 입영계획에 맞는 병역을 설계하는 인공지능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창규 세종대(행정학과) 교수는 '보충역 제도의 실태진단과 합리적 운영방향'을 발제했다.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석용 대전대(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곽 교수는 "병역자원 부족을 고려해 보충역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 취업 컨설팅 등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갑질' 등 권익침해 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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