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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50억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막아준 대가"...곽상도 "왜 거짓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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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공사 지침서 유리한 조항 미리 알고 있어"
정영학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까봐 녹음"
곽상도 전 의원 "정영학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제공한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준 대가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화천대유 양 모 전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동의하지 않자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깨지지 않게 도와준 대가"라고 설명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퇴사한 이후 최초 계약 당시 성과급의 10배를 상향하는 50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세금을 제외한 전액이 한달 만에 전액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화천대유 초기 멤버인 양 전무는 최초 연봉계약 당시 3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성과급이 인상됐지만 그 일부를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지침서에 들어가는 유리한 조항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실무자로서 대장동 사업의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브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추가이익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다.

정 회계사는 "당시 하나은행이 브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하나은행이 더 많은 이익을 쫓아가면 화천대유는 주관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만배씨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당시 김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기다려보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던 경위에 대해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녹음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고 어떻게 보면 온갖 상황이 모두 저 때문에 발생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몸이 안좋았고 김만배씨 주변에 정치인이나 고위 법조인들이 많아 두려워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정 회계사를 향해 "정영학,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식 재판 절차 중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주의를 줬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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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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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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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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