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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合组织对韩国欲废除检察调查权深感忧虑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49

纽斯频通讯社首尔4月26日电 经合组织(OECD)下属反腐专项小组就韩国欲通过废除检察调查权的调解案深感忧虑并表达反对立场。

资料图:首尔瑞草区的大检察厅。【图片=纽斯频通讯社】

据司法界26日消息,经合组织反腐专项小组主席德拉戈·科斯近日向韩国法务部致函,就韩国欲通过废除检察调查权调解案感到忧虑。

科斯表示,最近得知韩国国会议长朴炳锡向国会提交有关调整检察调查权的调解案。通过媒体了解,若该调解案在国会通过,包括腐败犯罪在内的有关法律中规定检方调查权限的条款将被全部删除。

科斯强调,韩国检方始终在调查和起诉海外贿赂犯罪等案件,因此我方一直关注相关立法动向。决不能让该调解案成为阻碍韩国反腐败和海外贿赂犯罪调查的绊脚石。此外,我们还就韩国政府争取在5月10日前快速通过该调解案表示忧虑,希望韩方向工作组提供有关信息。

另外,该调解案完全分离检察直接调查权与公诉权,禁止检方直接侦办六大犯罪案件中涉及公职者、选举、军工项目和重大事故犯罪案,仅保留对腐败和经济犯罪的调查权。

调解案中还包括成立司法改革特委会,其中再新设重大犯罪调查厅。若重大犯罪调查厅成立,检方对腐败、经济犯罪案件的直接调查权将被剥夺。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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