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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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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재검토' 예고
민주·정의, 한덕수 인사청문회 '보이콧' 압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측은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지은 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우스워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뇌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돌연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파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께서 고위 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까지 불사한다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바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세 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을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푼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이준석 "여야 합의안 재검토", 국회 다시 전운 감돌다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해 국회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연기 요구…"자료제출 거부" / 뉴스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국회의원 재보선 판도 커진다 / 한겨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 중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국민 우려" 첫 언급…보수 지지층 반발 수습 나선 듯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윤 당선인이 '우려'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번복? 상상하기 어려워"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재검토'를 언급하자, "설마 합의를 뒤집겠느냐"면서도 "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독] 인수위는 정시비율 현행 유지키로…"지방대 위기 때문" / 중앙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이상 가나다순)의 정시 비율을 현행 4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 사태를 겪었던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 동아일보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국민 품으로" 취임식서 직접 선언한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청와대 개방'을 주요 이벤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린다"고 선언하고, 청와대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청와대 개방 시간은 애초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尹 친서' 들고 방일/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에게 전하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DMZ·삼성반도체·넷플릭스지사 방문 검토/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1~23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訪韓)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개최될 전망이다.

케이건 NSC선임국장 방한…한·미, 정상회담 의제 논의 본격화/세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 측 준비팀으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오늘 오후 대규모 열병식 할 듯…ICBM, SLBM 등 신무기 등장 가능성/서울경제
북한이 오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년째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늘 0시를 전후로 심야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점쳐졌지만 이는 너무 앞서나간 전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러시아와 국제무대서 상호 지지…친선 전성기"/문화일보
북한이 3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지지 의지를 드러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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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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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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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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