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최우선 본연 역할 충실하겠다"
"6대 범죄 등 모든 범죄 수사"…일각 우려 일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 논란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함께 수사 기관 한 축인 경찰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8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 안전 최우선인 본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은 후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대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평검사도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남 본부장은 한국판 FBI 등 별도 수사기구 설립과 관련해 "별도 수사 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안다"며 "아직 언급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
경찰 수뇌부가 검수완박 논란 언급을 자제하는 것과 달리 일선 경찰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경찰 공무원 노동조합 성격을 갖는 직장협의회가 연일 검수완박 찬성 목소리를 냈다.
남 본부장은 "직협은 직협 내부 집행부 등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 현장 직원들이 근무요건 개선 등 국수본에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본부장은 경찰의 6대 범죄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일축했다. 검수완박이 되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는 전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6대 범죄 수사 능력이 되느냐 하지만 그동안 경찰은 6대 범죄 수사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이어 "6대 범죄만 한정해 봐도 경찰 처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비율이 많다"며 "그동안 오랜 기간 수사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했고 전문가 채용,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검수완박과 배치되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를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행 수사권 체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지 검수완박 논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남 본부장은 "인수위 보고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논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한 별도 사안"이라며 "경찰이 보고한 내용은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현행법 체계내 보고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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