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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김오수 긴급회동…'검수완박' 법안 전격 논의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1:51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1:51

"직 연연하지 않겠다"던 김 총장…'검수완박' 저지 총력 나서나
박 장관, 11일 검찰 향해 "주객전도" 비판…협의 가능성 미지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회동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전 11시15분경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만나러 출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긴급회동을 갖고 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2.04.12. [사진=대검찰청 제공]

다만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선 "만나는 장소는 제3의 모처"라며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긴급회동은 김 총장의 요청으로 전격 진행됐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인 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에 나섰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힘입어 전국 지검장들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박 장관은 그 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이날 김 총장과의 긴급회동에서 유의미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11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공정한 수사, 좋은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며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며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없이 많이 돌아다닌 일선의 검찰청은 많은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주의 구성 원리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 준비된 모습들을 봤다"며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장관으로서 볼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한 번쯤 호소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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