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4:42

인수위, 尹 취임식 슬로건 확정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식 일정을 알렸습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내각 인선을 발표한 윤 당선인이 이날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능·실력'을 인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인만큼 희망과 도약의 새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쉬운 직구' 포털 만든다…디지털인프라 구축 추진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직구 모바일 포털을 신설하고 영세·중소기업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수위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한 교육부 방침 유감" / 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는 응시 방침을 재확인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성공적이었나 반성해야"···검찰개혁 속도전 비판 / 경향신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만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자 당내에서 불붙은 검찰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취임식 당일 0시, 보신각 타종행사…주인공은 국민" / 동아일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

'하루만에 두 살' 사라진다…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 조선일보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지지도, 김은혜 17.6% 유승민 14.6% 김동연 13.7% [모노리서치] / 중앙일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앞선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17.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은 '대국민 선전포고'...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尹, 1박2일 TK순회… 민생현안 청취하며 지방선거도 겨냥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공천 확정 / 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지방선거 서울·부산·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 시장과 박 시장, 이 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靑 "처음으로 자랑…文높은 지지율 국민께 감사"/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임기말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손편지도 평균 50통에서 최근들어 150통으로 늘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대통령, 트위터 팔로워 200만 돌파에 '감사'..."퇴임후엔 생활이야기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11일 20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 국방 '재블린'보다 우수한 한국산 '新弓' 요청했다 거부당해/문화일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살상 무기인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불허' 입장에 따라 이를 거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軍,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 "마지막 한 분까지"/이데일리
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北,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조선혁명박물관에 '투쟁시기관' 신설/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 10년을 맞아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혁명박물관에 김 위원장 시기를 다룬 전시실을 별도로 신설해 위상을 한층 높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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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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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