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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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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尹 취임식 슬로건 확정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식 일정을 알렸습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내각 인선을 발표한 윤 당선인이 이날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능·실력'을 인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인만큼 희망과 도약의 새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쉬운 직구' 포털 만든다…디지털인프라 구축 추진 / 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직구 모바일 포털을 신설하고 영세·중소기업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수위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한 교육부 방침 유감" / 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대면시험을 불허하는 응시 방침을 재확인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성공적이었나 반성해야"···검찰개혁 속도전 비판 / 경향신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만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자 당내에서 불붙은 검찰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취임식 당일 0시, 보신각 타종행사…주인공은 국민" / 동아일보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

'하루만에 두 살' 사라진다…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 조선일보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지지도, 김은혜 17.6% 유승민 14.6% 김동연 13.7% [모노리서치] / 중앙일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앞선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17.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은 '대국민 선전포고'...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나선다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尹, 1박2일 TK순회… 민생현안 청취하며 지방선거도 겨냥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속으로' 전국 지역순회 행보에 나섰다.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취임식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 흥행을 염두에 두는 일석이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공천 확정 / 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지방선거 서울·부산·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 시장과 박 시장, 이 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靑 "처음으로 자랑…文높은 지지율 국민께 감사"/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임기말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손편지도 평균 50통에서 최근들어 150통으로 늘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대통령, 트위터 팔로워 200만 돌파에 '감사'..."퇴임후엔 생활이야기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11일 20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크라 국방 '재블린'보다 우수한 한국산 '新弓' 요청했다 거부당해/문화일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살상 무기인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불허' 입장에 따라 이를 거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軍,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 "마지막 한 분까지"/이데일리
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北,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조선혁명박물관에 '투쟁시기관' 신설/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 10년을 맞아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혁명박물관에 김 위원장 시기를 다룬 전시실을 별도로 신설해 위상을 한층 높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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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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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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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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