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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1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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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내년 말 발사 예정
北, 바이든 미 대통령에 "노망 난 늙은이", 도발 예상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움직임…정치권,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도 성과를 내는 등 우리 군의 감시 자산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됩니다.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녕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한다고 해서 주목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화해포용 정책에서 어떤 것을 이어받고 어떤 것은 바꿀지 관심이 높습니다.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는 조간의 보도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입니다. 두 사람의 악연이 이번에는 좋은 인연으로 바귈 수 있을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군내 대표적 미국통… 尹 '한미동맹 우선' 상징적 인사/동아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사진)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단을 이끄는 등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靑 "文정부, 복지국가 미래방향 설정...尹정부서 남은 과제 해결 바라" /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軍 독자 정찰위성, 머스크 손잡고 쏜다/조선일보
우리 군 첫 독자 정찰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내년 말 발사 예정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사일 잡는 국산 다기능 레이더…L-SAM 개발에도 속도/KBS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북, 바이든에 "노망난 늙은이"…위험한 한 주가 시작됐다/중앙일보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15일)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4월의 '위험한 한 주'를 앞두고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북한, 김정은 공식집권 10년 중앙보고대회 개최/연합뉴스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곧 '이재명 지키기'로 여기는 강성 지지층이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데다, 법안 처리를 미룰수록 불리해지기만 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합해져 상승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한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경찰권 비대화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누가 봐도 질 선거…희생으로 나선 것"…'서울시장 출마 비판' 정면돌파 / 경향신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에서 당을 위해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할당·안배 없이 지명"… 일각선 "당선인과 친분 작용"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선거 운동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했다"고 말했다. 여성 할당, 영호남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기보다 실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독]"대북정책 새판 짜려 한다"…尹, 통일 장관 낙점 못한 이유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은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판을 짜려고 합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한 인사를 만나 한 말이라고 한다. 이 인사는 장 실장이 "'윤석열 정부는 MB의 비핵·개방 3000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려 한다'는 말을 1시간 가까이했다"며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 민주당 '李心'-국민의힘 '尹心' 놓고 집안싸움 / 동아일보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대구시장 유영하 2위로 급부상… 朴風 변수 '태풍의 눈' / 한국일보
6월1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2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후원회장 자격으로 동영상도 올린 터라 박풍(朴風)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단독] 윤석열, 12일 오후2시 대구 달성 사저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 TV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12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에 들러 상인들을 만난 뒤, 오후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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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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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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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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