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를 앞둔 가운데 기업들은 새 정부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치권 대립과 노사 대립 등 갈등의 심화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영환경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불만족이 26.4%, 매우 불만족이 23.6%로 절반을 차지했다. 보통은 26.4%, 대체로 만족은 16%, 매우 만족은 7.5%였다.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입·영업규제 등 규제정책(27.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정책(16.4%), 연구개발(R&D)과 세제지원, 금융지원 감소 등 기업지원정책(11%),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4.1%), 기타 의견(5.6%) 등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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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2022.04.07 jun897@newspim.com |
이에 윤석열 정부의 경영환경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 소폭 개선이 38.7%, 대폭 개선이 20.8%였다. 반면 소폭 악화(17%), 대폭 악화(11.3%) 등 부정 전망도 있었다. 12.3%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환경 개선 전망을 선택한 기업들 중 61.4%는 규제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7.5%는 노동정책 개선, 15.8%는 기업지원 확대를 예상했다.
경영환경 악화 전망을 선택한 기업들은 갈등의 심화를 우려했다. 27.6%는 여야 간 갈등, 20.7%는 정부와 국회 간 대립, 20.7%는 노사 간 대립의 심화를 각각 전망했다. 국제경제 침체 전망(20.7%), 대기업 위주 정책 추진 우려(3.4%) 등 의견도 나왔다.
노동정책을 꼽은 기업들 중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선택했다.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38.2%), 임금체계 개편(23.5%), 파견·기간제법 개정(14.7%), 임금단체협상 주기를 현재의 1~2년에서 3~4년으로 변경(8.8%), 주 4일제 실시(2.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지원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66.7%는 기업 R&D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등 신산업 지원(29.2%),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29.2%), 산업 전문인력 양성(20.8%), 국내투자 촉진 지원(20.8%) 등 순이었다.
기업 관련 법 정비를 응답한 기업의 42.1%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과도한 기업 경영진 부담 완화를, 규제완화라고 응답한 기업의 68.8%는 진입규제 완화를 각각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업종별 건의사항을 취합해 87개 정책 과제를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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