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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08:39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08:39

한미정책협의단, 백악관 방문
박진 단장, 尹 당선인 친서 바이든 측에 전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단이 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40분간 면담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박 단장은 백악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당선인의 친서에는 한미 양국이 북핵 및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도전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강도는 국민의힘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 특사를 보통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보내왔습니다. 특사 파견 전 한미정책협의단을 보낸 것은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의원은 초대 외교부 장관, 함께 간 조태용 의원은 초대 국정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 취임식 기조는 취약 계층과의 동행과 국민 통합/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취임식을 '취약 계층과의 동행' 및 '국민 통합'을 기조로 하고 행사의 전반적 내용을 확정지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취임식 관련 회의에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이도훈 취임식 총감독과 함께 논의하며 이같이 정했다.

윤호중 "김혜경 수사, 정치보복"… 당 차원 정면대응은 자제/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향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노골적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단독]첫 내각에 정치인 5명 안팎… 외교-국토-행안장관, 현직 의원 가닥/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을 5명 내외로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현직 정치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승민 vs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흥행몰이/조선일보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경선 흥행을 통한 '경기도 탈환'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액 연봉? 그건 기자 생각" 날 세운 한덕수… "불공정" 벼르는 민주/서울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던 도중 법무법인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이 문제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단독] 택배 검색은? 미술품은? 집무실 이전, 디테일까지 짜놨다/한국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청와대와 인수위 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동안에도 이전 실무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그간 관계 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내부 시설, 외관, 홍보 방안 등 '디테일'을 다듬어왔다.

청와대 뒷산, 54년 만에 국민 품으로..."코로나탓에 개방 연기"/뉴스핌
북악산이 54년만에 온전히 국민품으로 돌아온다. 청와대는 5일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이후 국민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의 남측면(청와대 뒤편)이 6일부터 개방됨에 따라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들에게 개방됐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1일 북악산 북측면이 1단계로 개방된 지 1년 6개월만에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전시됐다더니…"다른 제품이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하고 기증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전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샤넬 한글 자켓이,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옷과는 다른 샤넬의 별도 제작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샤넬이 재킷을 별도로 제작한 이유나 시점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尹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억여원 적은 수준이다.

김여정 "南 대결 선택땐 핵무력으로 괴멸"… 한미는 "새 제재"/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5일 "핵 전투 무력"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결 상황이 벌어지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건 처음이다.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식목일에 모감주나무 심어 "풍요와 부"/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 식수를 했다. 기념식수한 나무는 모감주나무다. 문 대통령은 "모감주나무는 열매가 단단해 약재로 쓰이고 염주를 만들기도 해 '염주나무'라고도 불린다"며 "꽃이 피는 게 늦어 6~7월에 황금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복주머니 모양으로 열리는데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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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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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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