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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4:56

김은혜, 尹 당선인 대변인직 사임...후임 배현진
경기지사 출마할듯...유승민과 경선 흥행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하루가 모자라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못지 않게 여의도에서도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6·1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번 지선은 대선 연장전, 대선 설욕전 등 대선에 연계된 선거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차기 대선보다 빨리 끝나다 보니 거물급들의 출마 러시도 이어집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전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했던 이 지역은 현재 무주공산입니다.

이 전 후보의 영향력이 남아있는데다 대선에서도 서울과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이 전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민석, 조정식 의원 등 중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 외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출마 채비를 마쳤습니다. 대선 과정부터 인수위까지 윤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하며 대국민 이미지를 높였던 김 의원은 이날 대변인직을 사임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 대변인의 후임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과 배 의원은 MBC 선후배 사이로 당 내 대표적인 신진 인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준비와 함께 곧바로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은 지속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지막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유승민과 경선 빅매치/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오른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출마에 나섰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왼쪽) 전 의원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계승 의지를 밝히는 등 중도층과 이 전 지사 지지층을 공략했다.

장제원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비서실장에 권영세·장성민 거론/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기준으로 '정무형', '경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시되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고사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권영세 의원과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거론된다.

장제원 "모든 부처 인선 3~5배수 검증 중...난 여의도 돌아갈 것"/뉴스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서 3~5배수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어떤 인물도 낙점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자신의 초대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의도로 돌아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與, 한덕수 '송곳 검증' 예고에 김기현 "완전한 코미디"/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완전히 내로남불,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 뜻을 무시한 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만 외치며 쇄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언행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 흠집 내기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警,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여야 공방…내로남불·점령군 등 수위도 '아슬아슬'/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 등을 놓고 수위를 높여가며 충돌하고 있다. 지방선거 체제를 향해 가는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수위와 함께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해진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사표…김태흠 충남지사로/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5일 오전 권성동·조해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유력하게 출마를 검토했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로 선회했다.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예정한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수 정당과 국회 체질을 바꿔 놔야겠다는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와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실 정치에 대해, 보수 정당에 대해 고민하고 축적해 온 부분에 대한 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무실 이전' 예비비 5일 처리 무산…빠르면 내일 처리될 듯/아시아경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위한 300억원대 예비비 승인 시점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주 임시국무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인수위는 6일을, 정부는 7일 개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文 "10년 만에 물가상승률 4%…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 기울여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비상한 각오로 생활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며 "자율방역의 책임을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尹정부 외교안보라인, 박진·조태용·김성한 등으로 윤곽/뉴스핌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안보라인 사령탑에 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 장관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으로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미라클 작전' 국방부 공무원 등에 녹조근정훈장…적극행정 포상/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국방부 공무원,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정의용 외교,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한국 외교장관 최초 참석/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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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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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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