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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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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尹 당선인 대변인직 사임...후임 배현진
경기지사 출마할듯...유승민과 경선 흥행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하루가 모자라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못지 않게 여의도에서도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6·1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번 지선은 대선 연장전, 대선 설욕전 등 대선에 연계된 선거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차기 대선보다 빨리 끝나다 보니 거물급들의 출마 러시도 이어집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전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했던 이 지역은 현재 무주공산입니다.

이 전 후보의 영향력이 남아있는데다 대선에서도 서울과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이 전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민석, 조정식 의원 등 중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 외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출마 채비를 마쳤습니다. 대선 과정부터 인수위까지 윤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하며 대국민 이미지를 높였던 김 의원은 이날 대변인직을 사임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 대변인의 후임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과 배 의원은 MBC 선후배 사이로 당 내 대표적인 신진 인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준비와 함께 곧바로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은 지속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지막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유승민과 경선 빅매치/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오른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출마에 나섰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왼쪽) 전 의원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계승 의지를 밝히는 등 중도층과 이 전 지사 지지층을 공략했다.

장제원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비서실장에 권영세·장성민 거론/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기준으로 '정무형', '경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시되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고사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권영세 의원과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거론된다.

장제원 "모든 부처 인선 3~5배수 검증 중...난 여의도 돌아갈 것"/뉴스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서 3~5배수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어떤 인물도 낙점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자신의 초대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의도로 돌아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與, 한덕수 '송곳 검증' 예고에 김기현 "완전한 코미디"/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완전히 내로남불,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 뜻을 무시한 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만 외치며 쇄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언행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 흠집 내기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警,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여야 공방…내로남불·점령군 등 수위도 '아슬아슬'/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 등을 놓고 수위를 높여가며 충돌하고 있다. 지방선거 체제를 향해 가는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수위와 함께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해진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사표…김태흠 충남지사로/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5일 오전 권성동·조해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유력하게 출마를 검토했던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로 선회했다.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예정한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수 정당과 국회 체질을 바꿔 놔야겠다는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와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실 정치에 대해, 보수 정당에 대해 고민하고 축적해 온 부분에 대한 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무실 이전' 예비비 5일 처리 무산…빠르면 내일 처리될 듯/아시아경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위한 300억원대 예비비 승인 시점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주 임시국무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인수위는 6일을, 정부는 7일 개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文 "10년 만에 물가상승률 4%…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 기울여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비상한 각오로 생활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며 "자율방역의 책임을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尹정부 외교안보라인, 박진·조태용·김성한 등으로 윤곽/뉴스핌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안보라인 사령탑에 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 장관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으로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미라클 작전' 국방부 공무원 등에 녹조근정훈장…적극행정 포상/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국방부 공무원,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정의용 외교,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한국 외교장관 최초 참석/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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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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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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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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