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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민주주의에 역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0:40

"기초의원, 생활에 밀접한 활동해 지역 좁아야"
"수행할 의지 없다는 일관된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성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간 논쟁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내용에 맞춰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대선 전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에서 선거운동 과정 막바지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1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언급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라며 "중간에 들고 나와 도입하자는 것은 원래 의제와 다르고 정개특위의 발족 취지에도 맞지 않아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생활에 밀접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할 분들"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좁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은 수를 뽑아 지역을 대변하게 하고 더 큰 단위가 광역을 하고 더 큰 단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강제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 분권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내용을 법으로 담자는 것"이라며 "기초의원과 중앙정당에 예속되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생활 정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거두고 순리에 맞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늘이라도 합의하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것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수위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제출을 취임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현 정부 내 추경을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예산 편성권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부득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점에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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