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31일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등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는 이날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및 산업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 운영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 내실화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 제도(가칭)' 운영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 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선 수출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이날 보고에 올랐다.

이날 부동산 TF에서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및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는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마련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 ▲균형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UAM,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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