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울진산불 무엇이 문제인가"...31일 국회서 1차 정책토론회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8:39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8:40

문제점 진단·정책 개선책 도출...차기 정부 과제 제시
내달 5일 2차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확산되면서 경북 울진의 북부지역 4개 읍면을 초토화한 '울진산불'의 피해면적이 1만4140ha로 공식집계됐다.

또 주택과 축사, 송이산 전소 등 재산피해는 1700억 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평생 가꿔 온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채 집어삼키는 화마를 직접 겪은 주민들에게 남겨진 심리적 불안 등 트라우마와 연소한 탄화재(잿물)의 비산과 해양유입,지하수 오염 등에 따른 2차 피해까지 합하면 이번 '울진산불'이 남긴 생채기는 공식 집계조차 안될 민큼 막대하다.

울진산불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뼈아픈 교훈도 함께 던졌다.

9박10일간 국내 최장 연소기간을 기록한 '울진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울진의 산야.[뉴스핌DB] 2022.03.31 nulcheon@newspim.com

국내의 내노라는 산불 등 재난전문가들과 산림 정책 전문가 21명이 한 자리에 모여 '울진산불'이 던지고 간 뼈아픈 교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발방지책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산불정책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담은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한국산불학회(회장 문현철)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울진 산불의 교훈을 통한 산불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이들 차기 정부의 산불정책 과제로 제시하기 위해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이 마련했다.

박형수 의원은 "기후변화가 가속회되면서 동시 다발성 산불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며 "산불의 예방, 산불의 진화, 산림복원, 산림정책의 미래라는 산불·산림정책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 차기정부의 산불정책 과제로 제시할 필요성에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정책토론회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는 △산불의 예방 △산불의 진화 △산림복원 △산림정책의 미래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각 세션별 좌장을 두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형수 국회의원이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산불.산림정책 전문가 21명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울진산불'을 통한 산불.산림정책의 효율적 방안을 진단한다.[사진=박형수의원 사무실] 2022.03.31 nulcheon@newspim.com

1부인 '산불의 예방' 세션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인 충남대 이규태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가 '기후위기 시대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시설·장비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강호상 교수가 △산림 내 연료저감의 측면에서 본 숲가꾸기의 필요성, 산림조합 남부토목사업소 송영범 소장이 △산불에 있어서 임도·사방댐 설치의 중요성, 경기도 산림보호팀 이정수 팀장이 △산림감시·예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 현장에서 방화수 공급하는 진화헬기2022.03.31 nulcheon@newspim.com

두번째 세션인 '산불의 진화'는 효율적인 산불 진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의 '초대형 산불진화의 현황과 미래'를 담은 발제를 시작으로 YTN 보도국 김진두 전문기자를 좌장으로 배택훈 교수(한서대), 이창우 교수(숭실사이버대), 김창섭 팀장(울진산림항공관리소), 이기훈 교수(광주과기원)가 항공진화와 지상진화의 개선점, 첨단 ICT,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대응 시스템 등을 고찰한다.

세번째 세션은 화마에 할퀸 산림의 효율적인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산림복원협회 임주훈 회장의 '산불피해지 산림복원의 현황과 미래'를 담은 발제와 함께 좌장을 맡은 임업진흥원 박도환 이사의 진행으로 동해안산불센터 안수정 박사가 '산불원인조사, 감식의 현황과 미래'를, 백두대간연구소 최윤호 박사가 '생태적 산림복원을 위한 대안과 내화수림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울진산불' 진화 과정에서 조기 진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울진삼척산불' 발생지역이 원전과 석탄발전 등 동해안에 집중된 전력원과 수도권 송배전위한 송전선로 집중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은 절실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전력 송전운영실 김경오 실장이 제시하는 '송전선로와 산림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예기치 않은 거대한 산불로 흡사 종이상자처럼 구겨진 울진군 북면 신화2리 '화동마을'. 2022.03.31 nulcheon@newspim.com

마지막 세션인 제4부에서는 곽주린 교수(전주대)의 '울진산불의 교훈에 따른 산불대응의 미래'를 담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함승희 교수(서울시립대), 김창수 교수(포항공대), 문현철 교수(초당대)가 현장중심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대응 방안과 산림청 등 현행 정주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한다.

4부 세션 좌장은 KBS 재난미디어센터의 김성한 기상전문기자가 맡아 진행한다.

한국산불학회 문현철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산불·산림정책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진단과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빠르게 마련한 박형수 의원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불대응 전략'을 주제로 담은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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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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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