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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울진산불 무엇이 문제인가"...31일 국회서 1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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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진단·정책 개선책 도출...차기 정부 과제 제시
내달 5일 2차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확산되면서 경북 울진의 북부지역 4개 읍면을 초토화한 '울진산불'의 피해면적이 1만4140ha로 공식집계됐다.

또 주택과 축사, 송이산 전소 등 재산피해는 1700억 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평생 가꿔 온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채 집어삼키는 화마를 직접 겪은 주민들에게 남겨진 심리적 불안 등 트라우마와 연소한 탄화재(잿물)의 비산과 해양유입,지하수 오염 등에 따른 2차 피해까지 합하면 이번 '울진산불'이 남긴 생채기는 공식 집계조차 안될 민큼 막대하다.

울진산불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뼈아픈 교훈도 함께 던졌다.

9박10일간 국내 최장 연소기간을 기록한 '울진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울진의 산야.[뉴스핌DB] 2022.03.31 nulcheon@newspim.com

국내의 내노라는 산불 등 재난전문가들과 산림 정책 전문가 21명이 한 자리에 모여 '울진산불'이 던지고 간 뼈아픈 교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발방지책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산불정책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담은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한국산불학회(회장 문현철)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울진 산불의 교훈을 통한 산불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이들 차기 정부의 산불정책 과제로 제시하기 위해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이 마련했다.

박형수 의원은 "기후변화가 가속회되면서 동시 다발성 산불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며 "산불의 예방, 산불의 진화, 산림복원, 산림정책의 미래라는 산불·산림정책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 차기정부의 산불정책 과제로 제시할 필요성에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정책토론회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는 △산불의 예방 △산불의 진화 △산림복원 △산림정책의 미래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각 세션별 좌장을 두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형수 국회의원이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산불.산림정책 전문가 21명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울진산불'을 통한 산불.산림정책의 효율적 방안을 진단한다.[사진=박형수의원 사무실] 2022.03.31 nulcheon@newspim.com

1부인 '산불의 예방' 세션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인 충남대 이규태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가 '기후위기 시대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시설·장비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강호상 교수가 △산림 내 연료저감의 측면에서 본 숲가꾸기의 필요성, 산림조합 남부토목사업소 송영범 소장이 △산불에 있어서 임도·사방댐 설치의 중요성, 경기도 산림보호팀 이정수 팀장이 △산림감시·예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 현장에서 방화수 공급하는 진화헬기2022.03.31 nulcheon@newspim.com

두번째 세션인 '산불의 진화'는 효율적인 산불 진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의 '초대형 산불진화의 현황과 미래'를 담은 발제를 시작으로 YTN 보도국 김진두 전문기자를 좌장으로 배택훈 교수(한서대), 이창우 교수(숭실사이버대), 김창섭 팀장(울진산림항공관리소), 이기훈 교수(광주과기원)가 항공진화와 지상진화의 개선점, 첨단 ICT,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대응 시스템 등을 고찰한다.

세번째 세션은 화마에 할퀸 산림의 효율적인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산림복원협회 임주훈 회장의 '산불피해지 산림복원의 현황과 미래'를 담은 발제와 함께 좌장을 맡은 임업진흥원 박도환 이사의 진행으로 동해안산불센터 안수정 박사가 '산불원인조사, 감식의 현황과 미래'를, 백두대간연구소 최윤호 박사가 '생태적 산림복원을 위한 대안과 내화수림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울진산불' 진화 과정에서 조기 진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울진삼척산불' 발생지역이 원전과 석탄발전 등 동해안에 집중된 전력원과 수도권 송배전위한 송전선로 집중지역이라는 점에서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은 절실한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전력 송전운영실 김경오 실장이 제시하는 '송전선로와 산림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예기치 않은 거대한 산불로 흡사 종이상자처럼 구겨진 울진군 북면 신화2리 '화동마을'. 2022.03.31 nulcheon@newspim.com

마지막 세션인 제4부에서는 곽주린 교수(전주대)의 '울진산불의 교훈에 따른 산불대응의 미래'를 담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함승희 교수(서울시립대), 김창수 교수(포항공대), 문현철 교수(초당대)가 현장중심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대응 방안과 산림청 등 현행 정주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한다.

4부 세션 좌장은 KBS 재난미디어센터의 김성한 기상전문기자가 맡아 진행한다.

한국산불학회 문현철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산불·산림정책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진단과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빠르게 마련한 박형수 의원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불대응 전략'을 주제로 담은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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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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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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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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