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노후화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된 후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009가구의 주택이 들어섰다.

성남 분도시는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일산, 평촌, 중동신도시도 올해와 내년 순차적으로 준공 30년차에 들어선다.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해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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