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현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관련해 "재택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치료제와 대면진료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관련 사회복지문화분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간사는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그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과와 철저한 반성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강조했다"며 "특히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결과적으로 방역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임 간사는 또 "백신접종을 국가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을 고려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함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은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분야"라면서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 간사와 동행한 백경란 인수위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지표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대비하고 그 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 정책 변화가 여러번 반복돼왔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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